◎전후복구비 마련하려 공공연히 군사력 과시

이라크와 쿠웨이트간의 석유분쟁이 급기야 무력충돌 조짐으로 비화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게다가 분쟁당사국이 주요 원유생산국이어서 자칫하면 제3의 석유파동으로 이어지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쿠웨이트가 이란ㆍ이라크전쟁이 시작된 지난 80년부터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24억달러상당의 원유를 도굴해갔고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원유과잉생산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1백40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이라크측이 지난주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라크가 이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무력시위로까지 확대해가는 1차적인 목적은 유가 인상으로 전후경제회복을 노리면서 전쟁기간중 진 빚을 탕감받으려는 경제적인 요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백50만배럴과 1백10만배럴로 지정된 하루 산유쿼타량을 무시한채 최근까지 2백만배럴이상을 생산하는 바람에 지난달의 배럴당 유가는 OPEC(석유수출국기구) 공시가인 18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13.6달러로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배럴당 1달러가 인하될 경우 연간 10억달러의 손실을 입는 이라크로서는 원유과잉생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OPEC석유장관회의의 분위기를 산유쿼타 하향조정 및 쿼타준수촉구 방향으로 몰아가야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8년동안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무기구입을 위해 빌린 총외채 7백억달러중 쿠웨이트ㆍ아랍에미리트ㆍ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들로부터 들여온 3백억달러의 빚을 이 기회에 탕감받으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라크는 이미 아랍연맹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쟁기간중 아랍국들로부터 1천20억달러의 전쟁물자를 구입한 것에 비하면 전쟁채무는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이 종신대통령제 개헌을 관철시키는 등 영구집권 추진에 따른 국내 불만요인을 사전에 대외 관심사로 분산시키고 1백만 병력을 지닌 군사대국으로서 아랍세계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해 가기 위한 세과시등의 정치적 속셈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이라크의 공세적 입장에 비해 병력수 2만3백명에 불과한 쿠웨이트는 아랍연맹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수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페르시아만 함대에 경계태세를 취하도록 하고 예정에 없던 아랍에미리트와의 해상합동훈련을 전격실시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무력충돌억제를 통해 원유의 생산ㆍ수송ㆍ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제3의 석유파동을 예방하자는 생각때문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번 OPEC회의에서 지나친 원유감산을 반대해온 온건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잡아 줘야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핵 및 화학무기 개발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등 군사대국화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견제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후세인을 「바그다드의 백정」이라고 부르는 등 중동평화를 해치는 공적1호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볼 때 이번 석유분쟁이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라크가 보상 또는 지원금을 얻어내는 선에서 타협될 공산이 크다. 또 이번 OPEC회의에서 금년 상반기중 13개 회원국의 1일 산유량이 2천3백50만배럴인 점을 감안,2천2백10만배럴인 현재의 산유쿼타를 2천2백50만배럴로 다소 현실화해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시가를 상향조정할 전망이다. 그럴 경우 유가는 점진적인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 확실시된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