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연정 붕괴 위기/통독 시기 싸고 이견 표출

동독연정 붕괴 위기/통독 시기 싸고 이견 표출

입력 1990-07-21 00:00
수정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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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AFP 연합】 동독연립정부가 통독시기를 오는 12월2일의 전독의회선거직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후에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부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파인 독일사회연맹당(DSU)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민당(CDU)의 로타르 데 마이치레 동독총리는 12월2일의 전독의회선거 이후에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동독 제2의 정당인 사민당(SPD)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도자유파들은 독일통일이 통독의회선거 전일인 12월1일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중도자유파들은 20일 동독의회가 22일까지 통톡시기를 전독 의회 선거전날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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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에 자매정당을 갖고 있지 못한 민사당(구공산당)과 기타 군소정당들은 통일이 된후 총선을 치르게되면 5% 이상의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의회진출이 좌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90-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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