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메르루주 집권저지 노린 선택/신데탕트 기류 탄 정책변화 반영

미국의 인도차이나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15년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베트남과 대화를 재개하고 캄보디아 반군연합에 대한 승인철회를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견지해온 반베트남­반군연합지원정책의 궤도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캄보디아내 반군 최대 세력인 크메르 루주의 재집권 저지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베트남 공산화이후 적대관계에 있던 미ㆍ베트남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특히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과 18일 단독회담을 가진뒤 베트남과의 대화제의를 천명함으로써 캄보디아와 베트남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대립을 청산하고 냉전종식선언 이후 착실하게 굳어지고 있는 미ㆍ소간의 협력관계를 내외에 과시하는 외교적 복선을 깔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그동안 소련과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훈센정부를 반대하고 중국과 함께 캄보디아 반군세력을 지원해 왔다. 베트남전 패전 이후 반베트남정책과 인도차이나에서 소련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을 도와주며 캄보디아 반군을 지원해온 것이 미국의 정책기조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인지정책은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미소관계가 새로운 협력시대에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킬링 필드」로 악명높은 크메르 루주의 재집권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미국은 서둘러 캄보디아 반군연합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베트남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크메르 루주군은 지난 봄부터 공세를 강화,서부 및 서북부지역의 주요 도시와 거점을 장악하는등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캄보디아의 현 훈센정부는 내부 분열과 소련 및 동구로부터의 지원이 격감돼 매우 어려운 국면에 몰려있는 처지다.

미국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당초 외교목표인 자유선거를 통한 정통성 있는 캄보디아 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베트남과 손을 잡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미국의 포석은 베이커장관이 『우리는 베트남이 캄보디아정부에대해 영향력을 행사,자유선거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데서도 읽혀지고 있다.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반군지원 철회가 캄보디아 평화협상진척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크메르 루주군의 전의를 부추겨 내전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중국이 계속 크메르 루주군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크메르 루주지원 중단을 설득하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의 정책변화는 캄보디아사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미ㆍ베트남관계정상화의 첫 단계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베트남에 대해 강경정책을 고집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의 대화제의는 극적인 외교정책의 변화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베트남에 대한 경제봉쇄조치를 주도하면서 경제개혁조치에 대한 지원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이 도이모이(개방)정책을 천명한 후 일본을 비롯한 많은 경쟁국들이 베트남 진출을 강화하자 미국 기업인들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봉쇄정책의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정치분석가들도 베트남의 고립화가 계속될 경우 베트남 정부내의 진보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고 경직된 공산주의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맥락에서 캄보디아문제가 타결될 경우 베트남과의 대화재개를 양국간의 관계정상화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인 베트남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임을 예고하고,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진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