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 사태」 틈탄 역공세/“선전효과 기대 어렵다” 판단한 듯/당분간은 고위급회담 주력 예상

북한이 19일로 예정된 남북 국회회담 제11차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해와 실질적인 남북 관계개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다시 실감케 했다.

회담날짜를 불과 이틀 앞둔 17일 북한은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 국회에서 발생한 복잡한 사태」를 표면적인 이유로 회담을 당분간 연기할 것을 통보해 왔다.

『야당의원들이 의원직 사퇴표명을 거론,귀추를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 북남 국회의원간의 정상적인 상봉이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 못하다고 인정해 제11차 판문점 접촉을 당분간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북측은 연기이유를 밝히고 있다.

바꿔말해 남북 국회가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남북 국회회담준비접촉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북한측의 형식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이 내세운 이같은 외형적인 연기구실은 제1야당인 평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데다 여야간 협상에 의해 원상회복될여지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보다는 국회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대화자세가 바뀌었다는 데서 중요한 연기배경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최근 국회회담 준비접촉에 응하는 북한측 태도를 검토해볼 때 북한측은 더이상 국회회담에 대한 미련을 두지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지난 88년 8월19일 6공들어 기존의 남북대화중 국회회담 준비접촉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 국회는 「여소야대」이어서 모든 대남전략을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3당통합으로 인해 「거대야소」로 바뀐 만큼 국회회담의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고 북한측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남북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는 것이 국회회담 준비접촉에 응해온 북한측의 가장 큰 이유였으나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와 다각적인 교류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돼있는 남북 고위급회담의 1.2차 본회담 개최날짜가 확정된 마당에 굳이 국회회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북한측의 속셈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국회회담 준비접촉이 원만하게 타결돼 개회식이 평양에서 열릴 경우(이미 쌍방간에 합의) 우리측은 국회의원 2백99명을 포함,7백여명의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게 되는데 아직 체제개방및 남북 인적교류를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지 못한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가 벅차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이와함께 제도권 정치에 강한 불만을 품은 남한내 동조세력을 지원하고 부추긴다는 차원에서 남북 국회회담의 일방 연기통보를 했음직하다.

통일원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와관련,『북한측의 이번 연기통보는 「불난 집에 기름붓는 격」으로 해석된다』고 촌평했는데 바로 이 대목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연기통보를 볼때 북한은 앞으로 상당기간 이른바 「2중적 전략」에 의해 각종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짐작된다.

즉 중 소 등 외부의 입김을 의식해 겉으로는 대화를 계속 유지할 것이나 내부적으로는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견지하면서 통일전선전술 차원에 바탕을 둔 정치선전공세를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측의 일방 연기통보로 인해 9월 초와 10월 중순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키로 돼있는 남북 고위급회담 제1.2차 본회담도 그 전도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보여진다.

이번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우리측이 예상치 못한 트집을 잡아 회담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8월15일 북측이 판문점에서 개최하려는 범민족대회에 전민련 전대협 등 우리측의 재야단체가 참가를 강행한다면 필연적으로 다수의 구속자가 발생할 것이고 북한은 이를 구실로 1차 본회담의 개최를 일방연기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하튼 국회회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북한은 향후 기존 대화채널중에서도 남북 고위급회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