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없애기로/휘발유ㆍ등유 가격 자유화

정부는 주유소 허가때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정유사의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현행 주유소 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품질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표표시제도를 도입,1개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팔고 있는 복수거래를 금지하고 주유소와 정유사간의 직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16일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석유산업규제합리화 방안」을 업계에 통보했다.

동자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우루과이협상의 연내 종결에 따라 오는 91년부터 국내 석유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동 산유국과 석유 메이저들이 국내시장에 침투,국내 석유시장이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우선 정유사ㆍ주유소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본 뒤 개방이전인 오는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동자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석유유통업을 정유사도 소유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81년의 「3ㆍ14조정명령」을 폐지,서울등 대도시에서의 주유소 거래제한을 철폐하고 지방도시의 경우도 판매량ㆍ인구ㆍ자동차수등을 고려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밖에도 휘발유와 등유가격을 자유화하고 휘발유전용 간이주유소와 주차장 주유소 설치허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석유산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정유사ㆍ주유소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이날 하오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한전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유소측은 『현행 주유소 허가규정인 서울 7백m,중소도시및 지방 1∼2㎞원칙을 소폭 보완해야 하며 전면적인 설치 자유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반면 정유사측은 『현유통 체계로는 중동산유국이나 외국메이저들의 대규모 자본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개방에 앞서 유통업을 계열화시키는 것이 국내 석유시장을 안정시킬수 있는 최선책』이라고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