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우크라이나공도 주권선언/의회,“공화국법이 연방헌법 우선”천명

소 우크라이나공도 주권선언/의회,“공화국법이 연방헌법 우선”천명

입력 1990-07-17 00:00
수정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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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독자적 창설ㆍ자체통화 도입/“대외업무도 중앙과 동등”주장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소련 우크라이나공화국은 16일 공화국법이 소연방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공화국 주권을 선언했다고 모스크바 라디오방송의 뉴스 간행물인 인테르팍스가 보도했다.

인테르팍스는 우크라이나공화국 의회는 이날 공화국 주권선언을 찬성 3백55,반대 4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는데 이는 지난달 소련 최대의 러시아공화국 주권 선언에 이은 것이다.

이번 주권 선언하에서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자체 군을 편성할 수 있고 자체 통화를 도입할 수 있다고 인테르팍스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자체 시민권제도를 확립했지만 아울러 공화국 주민들에게 소련으로서의 권리도 허용하고 있다.

발트해연안 3개공화국은 완전한 탈소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공화국과 몰다비아공화국은 이미 공화국 주권을 선언한 바 있다.

인테르팍스는 러시아공화국 다음의 소련 제2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주권선언외에 자체 금융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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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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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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