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0-07-15 00:00
수정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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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쟁점법안과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26개 의안이 14일 본회의에서 변칙통과됨에 따라 제1백50회 임시국회는 수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사실상 끝났다. 욕설과 몸싸움,유혈폭력,실력저지와 일방처리,의원직 사퇴 등으로 얼룩진 이번 국회의 파행은 한마디로 각 정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당략에 매달린 때문이다. ◆민자당은 밀어붙이기로 일관함으로써 내각제개헌을 앞두고 스스로의 힘을 시험해본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극한 공세를 힘에 의한 맞받아치기로 돌파,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자세가 그것이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합당후 지금까지 계파의 벽을 헐지 못하고 있는 소속의원들이 어느 정도나마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음직 하다. ◆평민당은 이번 국회를 가장 좋은 당략의 장으로 활용한 것 같다. 정당추천제를 도입한 지방자치제 실시주장이 어느 정도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이번 국회는 양상이 달랐을 것이다. 지자제 공천을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하고 지방조직의 확산을 꾀하며 나아가 다음번 집권전략에 결정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를 아는 상대가 들어 줄 리는 없는 것. 그 결과는 이번 국회의 파행이다. ◆평민당으로서는 거여라고 해서 손쉽게 뜻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음을 보이고 변칙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거여의 도덕성을 훼손케 하며,원내의석이 적은 민주당의 존재를 압도해 야권 통합압력과 김대중총재의 2선후퇴 요구를 희석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에 동조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와반대로 원내전략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야권 통합압력을 가함으로써 명분을 세우며 잠재력을 가시화시켜 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같은 당리당략위주의 속셈들 때문에 우리의 정치는 왜곡된 상태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적 불안정을 부채질해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다. 우리에게 과연 정당이 필요한가가 의문시될 정도의 정치불신을 낳고 있는 것이다.

1990-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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