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축의 거보될까/교류협력등 현안 실질협상 기대/전례없는 우호분위기… 전도 밝아

1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예비회담의 2차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남북쌍방이 고위급회담 개최에 따른 합의서 문안정리작업을 완전 타결지음으로써 제1ㆍ2차 본회담의 서울및 평양개최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회담의 개최날짜는 오는 26일의 제8차 예비회담에서 최종 발표되겠지만 남북쌍방 실무대표들이 이미 이날 접촉에서 정확한 회담날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 관계개선의 실질적인 첫발이 내디뎌졌다고 판단된다.

이제 쌍방간에는 이날 접촉에서 타결된 합의서 서명및 교환절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같은 마지막 절차는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리는 제8차 고위급예비회담을 통해 완결짓도록 예정돼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형묵정무원총리를 비롯한 북한대표단의 서울행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고위급회담의 개최를 1백%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14차례의 남북 상호방문 전례로 볼때 1차 고위급회담이 9월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간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의 평양행도 북경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10월 중순경 이뤄질 것이 확실하다.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이같은 서울과 평양교차방문은 실로 분단이후 처음있는 역사적인 대사건임에 틀림없다.

물론 지난 72년 3차례의 남북 조절위원회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적이 있지만 이는 순수한 의미의 당국자간 회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욱이 남북 쌍방총리들이 상호 방문한 자리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45년동안 이념과 체제의 이질감으로 인해 분단의 벽을 굳게 쌓아올렸던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움직임의 원동력은 바로 남북 고위급회담의 개최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의제자체가 「남북간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설정돼 있는 만큼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축문제,불가침협정 체결,인적ㆍ물적 교류의 활성화 등에 있어 그야말로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간의 평화통일까지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바꿔말하면 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교류협력보장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마디로 남북간에는 현재 상당한 정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두차례의 실무접촉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쌍방간에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사항들에 대한 합의과정을 지켜보면 이러한 분위기는 금방 감지된다.

예를들어 국호사용,대표단의 항공기이용,취재기자 관련조항 등에 있어 남북쌍방이 보여준 양보와 타협정신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번만은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간의 직접대화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게 남북쌍방 공통의 심정인 것 같다.

1차 본회담의 서울개최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남북 대화사무국을 비롯한 정부내 관계부서는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표단 숙식ㆍ교통ㆍ통신 등 제반문제와 회담장소선정 등의 실무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내에서도 이번 고위급회담의 개최가 남북 관계개선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종전과는 매우 다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하튼 남북 고위급회담의 성사는 그동안의 선언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벗어나 진일보한 관계개선의 결정적인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ㆍ서독의 통합에서도 나타나듯이 분단을 해결하는 데는 당사자들끼리의 직접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9월 초순이면 남북대표단 90명이 서울에 오게된다.

이들의 방문은 지난 85년 제1차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때보다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짐작되며 남북대표단의 일거수 일투족은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한종태기자>

□남북 쌍방간에 타결된 합의서(추정) 중요 내용

●명칭:남북(북남) 고위급회담

<1>회담날짜:1차 본회담 9월 초순 2차 본회담 10월 중순 *3차이후는 매차 회담때 합의해 결정

<2>회담장소:1차 본회담 서울 2차 본회담 평양

<3>회담의제: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

<4>회담대표단 구성:쌍방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각기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ㆍ차관급(부장ㆍ부부장급)으로 구성,군대표는 참모총장급 포함,2명이내로 하며 각기 편리한대로 그 수를 정한다.

<5>수행원및 기자수:수행원 33명 기자 50명

<6>회담형식:쌍방회담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총리단독회담과 부문별 회담개최

<7>합의서채택:예비회담수석대표가 서명한 뒤 1통씩 교환

<8>회담보도:쌍방합의에 따라 합의내용을 공동작성,발표

<9>회담장 표지및 시설: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않는다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을 위해 통신시설을 설치<10>신변안전보장:총리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회담 5일전 판문점에서 교환

<11>대표단 표지:쌍방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

<12>왕래절차: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5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하고 왕래수단은 비행기로 할 수 있다.

<13>취재활동:취재활동은 화해와 단합,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4>체류일정:3박4일 회담 5일전에 통보

<15>편의제공:초청측이 모든 편의 제공

<16>직통전화: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간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에 따라 증설 가능

<17>합의서 발효:쌍방이 서명,교환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