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유럽」 21세기를 주도한다/국경없는 무역… 5억인구에 번영 약속/「사회주의 결별」 동구 가세로 저력 “탄탄”

사회주의는 명백하게 유럽에서 그 막을 내렸다.

유럽의 미래에는 서구식 시장경제체제가 개인의 자유와 다당제,그리고 사적소유권의 인정 등에 기반을 둔 보다 나은 경제원칙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른바 「본 선언」의 주요 골자인 것이다.

「본 선언」은 지난 4월중순 유럽에 있어서 경제협력에 관한 3주간의 회의(CSCE)를 끝마친뒤 유럽 33개국과 미국ㆍ캐나다 등에 의해 채택됐다.

소련 대표로 「본 회의」에 참석했던 스테판 시타란 소련 부총리조차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통제,혹은 계획경제의 가능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소련 대표는 『칼 마르크스의 생각은 이론상으로 훌륭하지만 실제에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유럽의 공산정권 붕괴 이후 유럽인들이 칼 마르크스와 사회주의에 대해 작별을 고하고 있다. 이는 물론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러나실패한 이념의 시도로 야기된 충격이 치유되기 까지는 오랜기간이 걸린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시대에 있어 수많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을 신봉케 만든 유토피아에 대한 유럽인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구상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념적 환상을 최초로 포기하고 삶의 수준은 물론 성공에 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혹자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가 단순히 자본주의 이념과 이론자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1세기 이상동안 정치엘리트나 지식엘리트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사람을 위해서 성공과 번영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다.

실패한 정치체제를 즐기는 것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체제가 왜 실패했는가 분석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난 4월초 암스테르담에서 「유럽인연구회」에 의해 주관된 「세계토론회」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시도됐다.

토론회의 연설은 최근의 정치ㆍ경제적 발전에 대한 중요한 증언들이었다.

브레즈네프시대에는 「매파」의 일원이었으며 현재는 소련 최고회의 의원인 역사가 조지 아바토프는 여기서 『한 개인의 지식습득 과정이 고통스럽듯이 현재 소련사회는 고통의 길을 걷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고통은 소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변혁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냉전의 주요 이념가들로 부터 전혀 새로운 신호의 실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련은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위험스러우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지 다른 그 누구로부터도 배울 수가 없다.

서구사회는 우리의 이같은 문제를 이해해야 하며 또한 전쟁이란 팽팽한 줄을 당기던 양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갑자기 줄을 놓을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그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줄을 계속 잡고 있던 쪽은 승리하겠지만 엉덩방아를 찧고 말 것이다.

인생은 우리에게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승리」나 「패배」라는 개념이 적절치않다는 것과 소련에 나쁜 것이 결코 서구사회에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암스테르담 토론회에서 서구정치가의 연설을 듣고 난뒤 조지 아바토프는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소련은 유럽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토의 일원이 돼야 할지도 모른다』

위에서 지적됐듯 말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건 아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혀 다른 목적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의 상황은 민주주의쪽으로 유리하게 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서구유럽은 그러한 변화를 즐기지도,승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전 서독수상 헬무트 슈미트도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역사는 우리에게 함께 뭉칠 것을 가르쳐 줬다.

우리는 동유럽과 소련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EC의 형태로 함께 해야한다.

보다 강하고 밀접한 EC국가들의 결속은 단일통화와 정치단일화를 통해 보다 나은 유럽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모든 국가간의 문화교류와 인적자원의 교류는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유럽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강한 단결을 보여야 한다』

헬무트 슈미트 또한 나토의 계속보존과 나토안에 거대 통일독일의 유지를 강조했다.

전일본수상 야스히로 나카소네는 토론회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은 끝났으며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글라스노스트ㆍ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질서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ㆍ북한ㆍ베트남 등은 동구와 소련의 발전에 충격을 받았으며 물에 관한 오랜 격언인 「물이 돌과 만나면 물은 돌을 밀어내든지 넘어가기 위해 잠시 기다린다」는 교훈을 실감했다』고 했다.

올해 봄에 우리는 점차 증대되는 유럽인의 자존심과 낙관주의를 목격했다.

어제의 적들은 아지랭이 속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적들이 수평선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듯 하지만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힘과 중요성을 신뢰하는 경향은 점점 더 명백해 지고 있다.

완전한 EC통합과 소련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던 동유럽을 포함한 새로운 유럽의 개념을 위해 통일독일은 새로운 요소이다.

다른지역,특히 일본과 같은 나라는 철옹성같은 유럽이 자급자족하는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모순이다.

유럽의 무역과 산업은 국경없는 자유무역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미 미국내 유럽 EC국가의 투자는 유럽내 미국의 투자를 능가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 1억2천5백만,소련 2억8천만,미국 2억3천만명에 비교해 볼 때 유럽의 인구는 5억이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볼 때 유럽은 현재 사회주의에 작별을 고하고 난뒤 가장 성공적인 시기의 시작단계에 있다.

암스테르담 토론회에 참가한 세계경제학자들의 주요 발언내용은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서독 상업은행 도이체은행 총재이자 저명한 재정고문관인 헤이코 디에메의 말이다.

『경제학은 앞으로 무엇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유일한 과학이다』〈아스거 라슨 덴마크 욜란드 포스텐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