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축이견」 해소 못해/북한,5단계 방안 새로 제시

남·북한 「군축이견」 해소 못해/북한,5단계 방안 새로 제시

유세진 기자 기자
입력 1990-07-09 00:00
수정 1990-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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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학술회의」 폐막

【스탠퍼드=유세진특파원】 남북한과 미국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미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한반도 군축학술회의가 7일 3일간의 토론을 모두 끝내고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정치적 신뢰구축을 전제로 한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이에 이어 실질적인 군비감축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군축론을 주장했으며 북한은 신뢰구축조치의 선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군축만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된다는 군축 우선론을 펼쳐 양측간 이견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했다. 북한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정리,▲군축을 통일과 연계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불가침 선언을 약속하고 그런 다음 ▲신뢰구축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군비감축 등을 군축의 5가지 기본적 틀로 새로 제시했다.

북한은 또 주한미군의 철수와 핵무기의 철거를 특히 강조했으며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담을 진행하되 평화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북한사이에,불가침선언은 남북한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는 2원적 양자회담이 합쳐진 변형적인 3자회담의 진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0-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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