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편승… 개인토지 취득/공금 유용등 자금출처 집중 내사/“기업 3자명의 신고 부동산 36%가 비업무용” 국세청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기업의 제3자명의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일부 재벌의 임직원들이 대규모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를 포착,집중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은 이들 재벌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출처조사와 함께 공금 유용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의 증거가 드러나면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특명사정반은 최근 청와대 부동산대책반과 국세청으로부터 이와관련된 1차자료를 넘겨받고 재벌그룹의 기조실 임직원 및 그 친인척을 중심으로 집중 내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기업이 업무용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토지소유주들이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거래를 기피해 하는 수 없이 회사의 임직원등 제3자명의로 사는 것이 관행화된 것에 편승해 일부 임직원등이 개인축재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가 최근 30대 재벌의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 자진신고 및 이를 토대로 한 국세청의 실지조사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가운데 규모가 큰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등 비리척결 차원에서 특명사정반이 집중 내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부동산투기수법 가운데는 실제토지매입가 보다 높은 장부가격을 만들어 기업자금으로 구입한 뒤 실제매입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자신의 개인소유토지로 하는 등의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제3자명의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소유 여부,의제증여,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이들 부동산투기 재벌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등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9월말이나 10월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은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 등 5대 재벌그룹이 자진신고한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신고분 86만5천평 가운데 35.8%인 30만9천7백평이비업무용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제3자명의 부동산의 비업무용 점유비율이 35.8%나 되는 것은 이들 5대 재벌의 법인소유분의 비업무용 점유비율 18.2%에 비해 2배가 높은 것인데 이는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비싼 값으로 사지 않기 위해 부득이 제3자명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의 신빙성을 반감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