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건축자재 사기/부도어음으로 납품받아 헐값 처분

10억대 건축자재 사기/부도어음으로 납품받아 헐값 처분

입력 1990-07-08 00:00
수정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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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ㆍ2명 수배

서울시경 특수대는 7일 건축자재상을 차려놓고 목재 등 건자재 생산공장이나 직영도매장에 자재를 주문한 뒤 속칭 딱지어음(실효어음)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납품받은 자재를 어음결제일 전에 시가보다 낮게 처분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가로챈 이희원씨(40ㆍ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1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자재를 넘겨받아 처분한 이찬우씨(52ㆍ서울 강동구 암사동 492의33)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강정길씨(37ㆍ동대문구 청량리1동 61의245)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1월 중순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 51 빈터 50평을 세내 한국건축자재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강씨를 사장으로 내세워 같은달 중순 인천시 남구 도화동 S목재에 2천여만원어치의 목재를 주문해 계약금 10%는 현금으로,나머지는 부도어음으로 각각 지불하고 물품을 납품받자마자 아찬우씨 등에게 싼값에 처분하고 달아나는등 경인지역 건자재공장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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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건축붐으로 건자재가 품귀현상을 빚는 만큼 장물처분이 손쉽고 ▲피해자들이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어음인 것을 뒤늦게 알아도 회사 신용도를 고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점 등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1990-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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