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산업인력수급대책은 고용구조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근로자들사이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현재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들어 5월까지 제조업 취업자수가 사상 처음으로 작년 동기보다 2.3%인 11만2천명이나 감소하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및 서비스 부문은 7.7%인 68만7천명이나 증가하고있다.

제조업부문의 취업자수가 줄고 있는 것은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보다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데 기인된다.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부문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제조업부문이 일정 수준의 개화기를 거치지 않은 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다.

더구나 제조업부문은 취업자수의 양적 감소속에서 기능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능인력이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는 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상공부와 산업연구원(KIET)조사에 따르면 오는 96년까지 앞으로 6년동안 기술인력은 해마다 1만∼3만명이 남아도는 반면에 기능인력은 7만∼1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사양화및 해외이전등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에다가 기능인력마저 심하게 모자라 제조업은 위기적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정부는 산업인력의 공급확대와 산업간 인력흐름의 재조정및 취약부문에 대한 인력공급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인력 수급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이 대책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우대와 공업고교의 증설을 통한 기능인력의 확대를 통하여 제조업부문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제조업부문 인력난이 과거와 같이 급속한 공업발전에 비해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오늘의 문제는 산업구조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젊은이들사이에 힘든 일은 싫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있다. 바꿔말해 서비스부문이 이상비대해지고 이 부문의 취업이 늘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산업인력수급대책은 산업구조상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한 계획에 그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서비스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막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레저산업진출등 서비스 분야투자를 억제하고 과소비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해하여 금융및 세제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상의 문제를 시정하면서 땀흘려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더 많은 대가가 돌아가도록 임금구조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물론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과거 사무직 우대의 임금구조가 생산직 기피현상을 초래했음을 감안하여 꾸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기술및 기능인력의 양성문제이다. 그동안 공업계 인력의 양성을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81년에서 89년까지 공업고교가 4개밖에는 늘지 않았는데 비하여 인문계 고교는 3백4개나 늘었다. 이 사실은 그동안 기능인력 양성정책이 얼마나 허구였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허구적인 인력양성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능인력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양성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정원을 늘려주는 동시에 실험ㆍ실습을 위한 시설자금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ㆍ기업ㆍ학교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분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