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가운데 5천70억원을 국채와 정부차입금등의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세계잉여금 대부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기 때문에 이의 사용용도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부가 빌려쓴 돈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