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검찰ㆍ감사원 사정할 용의는 질문/대학생들의 대북교류 전향적 검토 답변

◇유한열의원(민자)=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요인과 불안요인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것을 창조적인 국가통합역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라. 지금까지 사정활동의 성과와 처리지침,그리고 사정활동 종결후 지속적 사정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범죄조직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경찰의 현재 소탕방식으로는 효과적이고 완벽한 대책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김종완의원(평민)=국민들의 생각은 진실로 사정을 먼저 받아야할 곳은 청와대를 비롯,안기부ㆍ검찰청ㆍ감사원 등 사정을 한다는 사람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경찰중립화법을 제정하여 경찰독립으로 사명감을 높이는 것만이 민생치안확립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6월28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방송관계 3개 법안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신영순의원(민자)=외자부족시대에 만들었던 외자도입관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현행의료보험제도는 동일한 소득자라 할지라도 소속조합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순이 있는데 시정책은 지역의료보험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고보조를 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별 보험부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하는 「전국 지역의료보험료 평균치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

◇박석무의원(평민)=최근 국민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롯데 영등포역사 상가특혜분양설의 진실을 밝히고 37명의 분양자 명단을 공개하라.

KAL기 폭파로 수백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김현희가 석방됐다면 문익환목사 등 정치범들도 석방해 법집행의 형평을 기해야 한다.

5공시절에 비해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돼 가는 시점에서 민방을 허용해 방송구조을 개편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이문옥 전감사관이 밝힌것은 재벌의 기밀이지 국가의 기밀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전감사관에 대한 공소가 취하돼야 한다고 본다.

◇윤성한의원(민자)=오늘 우리 현실은 건전한 국민정신을 되살리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건강정신진작운동을 위해 존경과 신뢰를 받는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특별단체 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건전윤리가 황폐된 사회,교육혼이 죽어버린 학교 등 비교육적인 대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저소득층 영세민들에게 주거안정에 대한 꿈과 희망이 깃들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린벨트의 값싼 땅을 정부가 직접 사들여서 서민주거문제해결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강영훈 국무총리=특명사정반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이완된 관기를 바로잡아 신뢰회복을 위해 설치됐다. 한시적인 특명사정반은 기존 사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국민화합을 위한 솔선수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의 사정활동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학생들의 대북교류추진문제는 합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사정기관의 자체적 기강확립외에 정부 자체의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증시자금과 정치자금기탁은 무관함을 밝혀둔다. 고급공무원은 특정지역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

경기도내에 불법호화별장이 1천여개에 이른다는 소문에 대해서 이를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의법처리 하겠다. 영세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택지로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도시환경보존 등을 위해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지난해 7월 여야가 공동으로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화염병을 사용한 시위횟수가 총 1천1백39회에 이르고 있으며 사용된 화염병수는 25만9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화염병사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물론 사후에도 추적해 전원검거토록 하겠다.

◇이종남 법무부장관=김현희는 KAL기 폭파 등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익을 위해 석방했다. 따라서 다른 구속자석방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정원식 문교부장관=현재 전교조와 관련,해직상태에 있는 교사는 1천4백54명이며 이들이 전교조를 해체 또는 탈퇴하지 않는한 복직을 고려할 수 없다. 또 전교조의,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불변이다.

교육계 비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항간의 소문처럼 그렇게 심한것은 아니다. 비리 발견시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

◇이어령 문화부장관=현재 「꽃파는 처녀」「김일성주체사상」등 북한원전을 옮겨 보안법위반으로 구속돼 수감ㆍ복역중인 출판인수는 13명이다. 3당합당이후 지금까지 구속된 출판인수는 1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중 21명에 비해 숫자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통합이후 출판탄압이 가속화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김정수 보사부장관=지역의료보험 적자해소를 위해 국고지원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으나 적자폭이 특별히 높은 조합은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토록 하는 한편 보사부내에 사회복지정책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중이다.

◇최영철 노동장관=노동관계법 개정문제는 노사간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관련,외국인 노동력이 국내에 이전되면 노동생산성 저하,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등 부정적인 현상이클 것으로 예상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근로조건을 보호토록 하는 산업안정보호법 시행령을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다.

◇최병렬 공보처장관=방송구조개편은 서울올림픽이후 AFKN채널이 우리쪽에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연구해 왔다. 따라서 개편자체가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라느니 내각제개헌을 겨냥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민방설립에 있어서 재벌은 철저히 배제시키겠으며 소유절차도 거의 공개적으로 하겠다. 교육방송은 순수 교육프로그램만 다루도록 하겠으며 뉴스ㆍ일반시사물ㆍ교양프로도 일체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CBS에 선교방송의 비율을 높이도록 통고한 것은 현행법상에도 특수방송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김경홍ㆍ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