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화에 적극성… 남북협상 “청신호”/우리측 「전향적 포용」으로 실마리/북도 「걸고 넘어지기」 종래 태도를 바꿔/적십자회담등 기존대화도 활기 띨 듯

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위한 제7차 예비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마지막 남은 쟁점사항인 본회담 의제표기 순서에 관해 순조롭게 합의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청신호를 예고했다.

포괄적 단일의제인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문제와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의 표기순서에 대해 그동안 북한측은 정치ㆍ군사문제의 중요성을 이유로 일관되게 「선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 표기」를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상호편의주의에 입각,「서로 편리한 대로 표기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한소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외교적 자신감과 함께 외교적 자신감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전향적인 대화자세를 보여 이날 회담에서 본회담 의제표기 순서에 관해 선뜻 북한측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본회담 개최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남북 고위급회담 본회담 개최를 위한 모든 현안이 타결됨으로써 남북 쌍방 총리를 단장으로 한 역사적인 남북 고위급회담 제1차 본회담은 오는 8월25일이전에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2월8일 제1차 예비회담이 시작된 지 실로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남북간에는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남북 적십자본회담과 지난 85년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방문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남북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 소망스러운 결과를 낳게된 데는 우리측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대화자세 천명 못지않게 북측의 태도변화 역시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쌍방이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대화자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남북 적십자 본회담,국회회담 준비접촉 등 기존의 남북대화와 앞으로 재개될 남북 경제회담등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북한측이 이날 보여준 대화자세는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진전을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번 회담이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남북문제 전문가들조차 북한측이 이번에도 한소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김일성의 조국평화통일 5개 방침에 대한 정치선전,그리고 콘크리트장벽 철거및 전면자유왕래 보장 등 그들 특유의 설전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북한측의 변화된 대화자세는 일단 김일성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조국평화통일 5개 방침중 제4항인 「남북대화를 확대,발전시킨다」는 조항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보다는 북측이 그동안의 남북대화에서 실질토의는 외면한 채 회담외적인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져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판을 받아온 사실과 중 소 및 동구권의 개혁ㆍ개방 압력으로 인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이 남북간의 실질토의를 가능케 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북한은 남북대화를 진전시켜 미 일 등과의 접근속도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통일원측은 분석하고 있다.

물론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도 한소 정상회담에 대한 비난과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등을 백남준단장의 기조연설에서 거론하기는 했으나 실무토의에 곧바로 들어가자는 우리측의 요청에 순응,더이상 이들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구태를 재연하지는 않았다. 한소 정상회담직후 『사대주의적이며 분열주의적인 반민족적 행위로서 분명한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북한이 이 문제를 의무적인 언급에만 그친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깬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측이 새롭게 유엔가입문제를 본회담에서 토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본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이냐』는 우리측의 거듭된 질문에 『전제조건은 아니다. 본회담에서 정치군사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유엔가입문제도 토의될 수 있다』는 선으로 후퇴한 것만 봐도 본회담 개최에 대한 북측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남북간의 실질관계개선과 이에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르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 북한이 개방정책을 전면수용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북한측이 계속해서 이번 회담에서와 같은 태도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여하튼 8월25일이전에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한측 대표단 7명을 포함,수행원 33명과 취재기자 50명등 모두 90명의 북한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점은 남북간에 이미 제시한 합의서 초안이 상호 90%이상 근접해 있는 데서도 잘 읽혀진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