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총리,「예산전용」 사과/국회

강총리,「예산전용」 사과/국회

입력 1990-07-04 00:00
수정 199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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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속개… 오늘부터 상위 활동/문교체육위장 김원기·문화공보위장 이민섭의원 선출

국회는 3일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강총리로부터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부예산 전용문제에 대한 사과답변을 들은 뒤 지난달 28일 하오부터 중단됐던 경제분야외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의정중계6면〉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끝내고 4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강총리는 이날 상오 국회본회의에 출석,『홍기훈의원께서 제시한 「87년도 특별기금 확보계획서」에 명시된 바,국가예산중 5백52억원의 지역사업비가 선거연도에 선심용 지역사업비로 쓰인 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그러나 이것은 5공화국 정부때의 일이고 6공화국 정부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또 『서울시 방위산업·정보비 6억6천7백만원 중에서 1억6천1백10만원이 87년도 당시 여당총재 격려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문서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드리겠다』면서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어 박형오(평민) 황성균의원(민자)의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들은 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문공위에서 분리된 문교·체육위원장에 김원기의원(평민)을,문화·공보위원장에 이민섭의원(민자)을 선출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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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계속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유한열(민자) 김종완(평민) 신영순(민자) 박석무(평민) 윤성한의원(민자)이 차례로 나서 ▲롯데영등포역사 상가 특혜분양설의 진위 여부 ▲방송구조 개편안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1990-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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