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ㆍ임대차ㆍ재개발등 추진/93년까지 2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촌진흥공사가 2일 간판을 내걸고 정식출범함에 따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지게 됐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농림수산업이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자생력의 배양과 농어촌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수립됐고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이 지난해말 국회에 통과됐었다.

이 대책의 주요골자는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특히 전업농의 영농규모를 대폭늘리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전담할 기구로 농어촌진흥공사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이 공사는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매매 ▲농지구입 자금지원 ▲농지장기임대차 ▲간척농지매매 ▲전업농가 지원 ▲농지의 분합ㆍ교환 ▲농경지의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자본금은 정부가 1조원을 전액출자하도록 하고 올해 우선 2백5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려 추경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까닭에 농업진흥공사의 자본금 1백50여억원(현금출자 52억원ㆍ현물 98억원)이 설립자본금이 된 셈이다.

○…조직은 사장 부사장 및 기획ㆍ관리ㆍ구조개선ㆍ농어촌개발ㆍ기반조성ㆍ개발사업본부와 농어촌개발연구원 및 농어민직업훈련학교등 6개본부,1개 연구원,1개 학교로 구성됐다.

또 각도에 지사가 있고 군에 지부를 두게돼 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현직원 및 경력직사원을 재배치하고 연말까지 신규직원을 공개모집하는 한편 군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지부는 전국 1백37개군에 군마다 1곳씩 둘 계획이며 이에 따른 직원수는 농업진흥공사의 1천8백80명에 5백∼7백명을 증원할 방침.

그러나 군지부는 예산상의 문제등을 감안,올해에는 35개군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을 위해 93년까지 2조원의 농지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

이 기금은 정부가 오는 2천년까지 농어촌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농어촌에 투입할 16조원중의 일부이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이들 기금중 올해 구조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2천2백억원을 투입,농지매매에 4백억원,농지구입지원 1천6백억원,농지장기임대차 사업에 2백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자금은 모두 2년거치 18년 분할상환등 장기저리 지원조건으로 농가에 공급될 예정.

○…이같은 경영계획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진흥공사의 발족에 대해 영세농을 농촌에서 몰아내고 땅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이 없지 않다.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인 전업농육성을 겨냥,농가당 경지규모를 1㏊이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부재지주나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를 구입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농민들에게 되팔거나 장기임대하는 농지매매사업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농진공측은 영세농의 경우 농사를 계속 짓기를 희망할 경우 우선해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농지를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도와주고 농촌을 떠나거나 농외소득에 비중을 두려고 할때는 원하는대로 농지를 제값에 사주거나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설립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등에 따르면 농지매입대상 농지는 부재지주의 농지와 농촌에 살지만 농업이외의 직업종사자 농지 및 은퇴희망 농가의 농지를 우선 매입하고 농지매매가격은 시가에 의해 당사자간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진흥공사로 흡수확대돼 문을 닫은 농업진흥공사는 지난 69년 설립된 지하수개발공사가 70년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합병해 발족돼 그동안 국ㆍ내외의 대규모 간척사업과 농업용수 개발등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간척사업을 통해 늘린 국토가 서남해안에서 1만2천8백25㏊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면적이 4천4백85㏊이다.

또 파키스탄ㆍ베트남ㆍ가나 등 9개국에 기술진을 파견,모두 3천38만달러를 벌어들였고 에티오피아ㆍ케냐등 14개국에 농업용수개발기술을 지원했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