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독 전문가의 「경제통합 이후」전망

양독 전문가의 「경제통합 이후」전망

입력 1990-07-03 00:00
수정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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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간의 경제ㆍ통화통합과 관련,서독 도이체은행의 이사인 게오르그 크루프씨는 경제통합 이후의 장래를 낙관한다고 밝혔으며 발터 시게르트 동독 재무차관은 경제통합에도 불구,동독경제를 서독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경제통합에 관한 양국의 시각을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연합>

◎게오르그 크루프<서독 도이체은행 이사>/“민간자본 유치,동독산업 현대화”/재정부담 크지만 문제점 극복 자신

경제ㆍ사회ㆍ통화의 통합으로 통독은 사실상 실현됐다. 동독인들은 통일을 열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통일은 경제통합의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경제통합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통합으로 서독측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서독은 이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 곧 인플레 걱정은 안해도 된다.

동독의 산업개편­현대화는 민간투자로 충당될 것이다. 사회구조 및 기반 재편에만 공공자금이 사용될 것이며 이 작업은 수년간에 걸쳐 시행될 것이다.

서독은 현재 경제 및 재정상태가 양호한 만큼 모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우선 90∼91년중 동서독 전체를 대상으로한 사회보장부문 예산은 흑자가 예상되며 기존재정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실업도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것이다.

나자신 개인적으로 주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상실업률 수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실업률」은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7월1일이후 서독은 물론 모든 서방국들이 동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확신한다.

◎발터 시게르트<동독 재무차관>/“기업의 시장경제 적응 적극 부축”/2∼3년내 서독수준 경제발전 희망

일부에서는 이번 통합을 동독의 주권포기로 간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제사회형성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독은 경제를 서독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독은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서방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데메지르 총리는 최근 EC에 이같은 의사를천명한바 있다.

쌍방간의 조약에 의해 통합이 된 만큼 우선과제는 마르크화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마르크화는 재정지출의 증가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될수 밖에 없다.

동독은 통합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서독측이 마련하는 「통합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앞으로 4년반동안 모두 1천1백50억마르크가 조성될 이 기금으로부터 동독은 우선 금년중 2백20억 마르크를 활용할 것이다.

동독은 새 경제체제 도입에 따른 수입원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 등으로 90년 하반기에만 3백30억마르크의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의 장래는 낙관적이다. 자신이 없었다면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실업등 일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같은 통합은 다시 없는 기회이다. 나는 2∼3년내로 동독측의 생활 및 경제발전 수준이 서독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한다.
1990-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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