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9 3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토론자들의 격의없는 질문이 신선감을 주었고 대통령의 온후하면서도 자상한 답변은 흡사 노변의 정담을 연상케 했다. 노태우대통령은 이날 대화에 앞선 서두연설에서 통일에 대비한 경제체제완비ㆍ모든 경제주체의 역할분담ㆍ국민의 삶 질 향상ㆍ계층간 및 부문간 갈등해소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비한 경제력 배양을 강조했고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국민의지의 결집및 통합을 위하여 갈등구조의 해소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부문간ㆍ계층간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일반적 논의를 통일에 대비한 국민통합을 위하여 갈등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한단계 발전시켰다고 하겠다.

과거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은 지역간ㆍ계층간ㆍ부문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6ㆍ29선언이후 정치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 불균형은 국민간의 갈등과 마찰을 야기시켜왔다. 더구나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대별되는이분론적 계급론이 일부 급진세력사이에 제기되었고 많은 국민들도 상대적 빈곤감을 호소해오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 땅에서 절대빈곤을 추방하는 데 기여했으나 상대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야기한 것이다.

노대통령의 지적대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을 하루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분단극복에 앞서 우리 내부의 통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단기간내에 갈등구조를 해소하느냐가 과제로 부상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먼저 정부ㆍ기업ㆍ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성장을 위하여 안정이나 복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복고적 사고나 발상을 말끔히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물가안정을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형평과 균형의 필요조건으로 보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정부를 비롯하여 각 경제주체들이 사고의 중심에 형평을 두지 않으면 갈등구조 해소는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사고와 발상의 일대 전환아래서 상대적 빈곤 또는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처방을 찾아내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내각은 대통령의 의지가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그 처방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를 비롯하여 영세 농ㆍ어민보호등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형편상 직접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 빈곤을 야기하고 있는 상대적 부분,즉 경제력 집중ㆍ부동산투기ㆍ재테크ㆍ부유층의 과소비등을 시정하는 데 보다 강력하고도 개혁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들의 토지과점현상은 기필코 시정되어야 하고 대기업들의 주력업종의 규모확대가 아닌 백화점식 경영,그리고 재벌의 보험과 증권회사 지배등의 시정을 위한 개혁적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