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땐 국방비 한해 37억불 더 부담”/공군 방공망 확충ㆍ해군전력 강화 급선무/방위비 30% 늘려야 북한도발 억제가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권문술교수)는 28일 하오 대학원 복지관에서 「자주국방과 국방비적정수준」에 대한 안보학술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에서 안보문제연구소 박춘삼교수는 「남북한 군사비의 비교」,단국대 정용석교수는 「주한미군철수대비 전력증강방안으로서의 추가국방비 소요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정교수의 발표논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폴 월포위치 미국방차관은 지난 4월19일 주한미군 3단계 철수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1단계(90∼92년)에는 7천명을 감축하고 2단계(93∼95년)에는 2사단의 병력구조를 재조정 감축하며 3단계(96∼2000년)에는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군은 지원적지위로 물러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른 전투력보강을 위해서는 한국의 국방비 추가부담이 요구된다.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소요경비산출은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 주한미군유지를 위해 미군이 연간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4만3천명의 주한미군을 위해 26억달러의 유지비가 든다고 보도했다. 이는 급료ㆍ수송비ㆍ시설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만 계산한 액수로 89년도 한국 국방예산 90억달러의 4분의1에 해당된다.

둘째 보유자산과 서태평양지역 미군유지비까지 합쳐 산출하는 방법으로 주한미군 자산 45억달러와 서태평양유지비 3백억∼3백50억달러중 주한미군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 1백억달러와 유지비 26억달러를 합한 1백71억달러이다.

셋째 유럽주둔 미군의 총체적 유지비와 비교하는 방법인데 30만 유럽주둔 미군을 위해 연간 1천5백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유럽주둔 미군의 7분의1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수에 대비하면 1백5억달러가 소요된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산출방법이 상이하며 철수분에 대한 전력보강 산출도 상이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할때 한국은 적어도 북한의 군사력만큼 신속히 한국의 전력을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전력증강은 전쟁재발 예방을 위해요구되는 힘이며 북한과의 화합과 평화통일의 길로 유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화합과 평화통일은 오직 양측의 군사력균형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군사력균형이 파괴될때 우세한 쪽이 약한 쪽을 무력으로 흡수통일했다. 6ㆍ25동란이 그랬고 베트남에 의한 자유월남의 무력화가 그 예이다. 반대로 분단 쌍방의 군사력이 대등할때 상호협력과 평화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발전법칙은 동서독의 경우와 남북예멘의 통합에서 실증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포함해서 전력지수가 북한의 70%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현 군사력 수준에서는 취약한 군사력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군이 철수하면 제7공군이 통제하고 있는 조기경보체제도 철수하게되고 전술항공통제본부도 빠져나가 한국의 방공망에 큰 구멍이 뚫리게된다.

또 제7함대의 지원을 즉각 받아 낼 수도 어려워지게 되며 후방상륙작전이나 항만봉쇄작전같은 해군작전을 수행하기도 어렵게 된다.

주한미군의 철수로 GNP대비 방위비부담률이 5%에서 8%로 증가한다면 경제성장률은 연간 8%에서 5%로 둔화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병력과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병력의 30∼50%를 증원해야 한다.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은 30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나야하며 예비군복무연령도 35세에서 40세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기와 장비에 있어서 30% 떨어지고 있는 현 수준을 균형시키려면 89년기준 국방예산을 연간 30%씩 증가시켜야 한다.

장비와 무기에 있어서의 30%부족은 병력의 차이 극복처럼 단순히 30%의 방위비증감으로 메울 수 없다는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족한 30%의 무기와 장비는 수백억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지상군 가운데서도 최강의 정예부대로 꼽히는 2사단은 기계화율이 90%에 이르는 중무장사단이다. 2사단이 철수하는 경우 한국군이 화력을 보충하려고해도 3개 보병사단,1개 특공연대,1개 포병여단,1개 기갑여단,1개 방공포대대 등을 거느리는 1개 군단을 창설해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89년 현재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앞으로 5년간 5백85억달러가 추가로 요구된다고 한다. 지상군증강비로 1백50억달러,공군증강비 1백억달러,해군증강비 1백억달러,경보체제 및 통신장비 35억달러,추가운영비 2백억달러로 세분되어 있다.

주한미군은 육군전력에 있어서는 한국군의 5.5%밖에 안되지만 공군에 있어서는 30%에 해당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한국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각 지원해올 병력은 한국해군 50%이상의 전력에 이른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총체적 유지비가 1백71억달러에 해당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이 액수에 준거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 떠나버린 미군의 전력효과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 1백71억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5년으로 나누어 분할 한다고 해도 연간 37억달러의 국방비를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금보다 30%이상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국내외정세의 피상적 흐름으로 방위비축소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6ㆍ25남침때나 지금이나 적화통일야욕에 있어 크게 변화하지않고 있다. 주한미군철수가 어려운 안보환경을 새롭게 제기한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