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리가초프/「계획된 시장경제」이행해야

소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리가초프/「계획된 시장경제」이행해야

입력 1990-06-19 00:00
수정 1990-06-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스크바 AP AFP 연합 특약】 소련의 강경보수파 정치인인 예고르 리가초프는 18일 자유시장경제의 옹호자들을 비난하면서 소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이날 공산당기관지인 프라우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인민들에게 묻기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리가초프는 도 소련의회와 언론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혁주장과는 상반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입장을 밝히면서 『소련은 「계획된」시장경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담당 정치국원이며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인 리가초프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들은 우리들이 다른 인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들은 통합된 사회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공화국이 다른 공화국과 인민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자유의 폐해를 이미 깨닫고 있다』고 밝혀 독립을선언한 발트3국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리가초프는 또 『나는 기초소비재의 가격이 안정되고 실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책이 있는 시장을 좋아한다』면서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는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그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반대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자유의 원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1990-06-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