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은 경제성공ㆍ인권향상의 결실”/「나토가입」논란이 통일 장애물될 수 없어

빌리 빔머 서독 국방차관이 방한중이다. 집권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이기도 한 그는 동구의 정치적 변화가 동북아시아,특히 한국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내한했다고 15일 밝혔다.

빔머차관을 만나 독일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들어본다.

­동독은 17만,서독은 48만명이나 되는 막대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서독이 통일되면 양국 군대도 통합돼야 할텐데 서독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군통합 타임 스케줄은 통일관련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통일독일은 하나의 군령체계를 갖춘 하나의 군대를 보유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통일독일의 군대는 문민통제,나토와의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이고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사회전체에 충성하는 군대가 될 것이다.

­군통합으로 많은 인원이 실직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은것 같은데.

▲동서독이 통일되고 유럽군축이 잘 진행되면 통합군의 규모는 결국 8만∼9만명 수준이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이미 감축에 대비한 준비도 이뤄지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서독정부는 6년동안 20%를 감축키로 지난해에 결정,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 3년간 민간부문에서 상당수의 고위장교를 흡수했다.

동독군도 노령화된 고위장교의 경우 사회보장을 제공하면서 은퇴시키고 젊은 장교는 통합군과 민간부문으로 흡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동서독군은 서로 다른 운영체계를 갖고 있어서 통합에 따른 어려움도 많지 않겠는가.

▲지난해 동독 국방차관과 고위장교들이 서독군을 둘러 본 적이 있다. 양국 군지도자들은 긴밀한 회합도 가졌다. 동독 군지도자들은 이후 서독군 운영체계를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류와 회합을 통한 상호이해속에서 원만한 운영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소련은 통일독일이 나토에만 가입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소련이 계속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통일을 향한 모든 스케줄이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통일에는 사회ㆍ경제통합이중요한데,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오는 7월1일에는 통화통합까지 이뤄진다. 소련의 반대는 통일에 큰 저해요인이 아니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해체하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제안도 고려할만하지 않은가.

▲물론 CSCE를 강화시켜 유럽의 안정을 도모하는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유럽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는 나토를 비롯,EC,G7(서방선진 7개국 회의)과 헬싱키협정이 마련한 무대등 4개의 국제조직이 있다.

유럽의 안정을 지켜온 이 4개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ㆍ유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은 4개 조직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헬싱키협정에는 각국이 스스로 국제조직에 가담할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통일독일도 나토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한국인들은 독일 통일에 크게 고무되고 있다. 독일 통일이 이처럼 빨리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독일의 통일이 이뤄지게 된 배경을 4가지 지적하고 싶다.

첫째,서구국가들은 「사회적 형평」과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자져왔다. 이것이 동구의 변화에 자극을 주었다. 둘째,서독은 경제발전에 노력했고 성공했다. EC는 오는 92년 통합된다. 서독의 경제적 성공이 동구의 신사고에 영향을 끼쳤으며 EC통합은 동구국가에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주었다. 셋째,미국ㆍ캐나다ㆍ서구의 협력관계가 공고해 소련의 개입이 불가능했다. 넷째,문민통제를 받는 군사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면서 유럽의 안정을 유지시켜 왔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