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ㆍ총재 입지 강화 “2중포석”/내각제 지렛대로 지자제에 승부수/야 통합 실패 안팎반발 무마 효과도
평민당 김대중총재는 오는 16일의 여야 총재회담의 주된 의제가 내각제 개헌문제와 지자제선거 실시문제로 압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굳이 김총재의 말을 인용치 않더라도 이 두가지 사안은 앞으로의 정국과 13대국회 하반기의 향방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틀림없다.
김총재는 13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정치향방을 결정할 두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광주문제,각종 쟁점법안의 제ㆍ개정문제 등 주요현안들이 여야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총재와 평민당의 입장에서는 현정국 상황에서 내각제와 지자제는 앞으로의 존립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김총재는 이들 문제를 당차원을 넘어 국민적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비치고 있다.
김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노태우대통령이 6ㆍ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공약하고이 제도로 당선됐으면서도 2년정도 지난 마당에 이를 뒤엎으려 한다면 정통성 자체를 문제삼는 사태가 온다』면서 내각제개헌 포기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제문제에 있어서는 김총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지난해말 청와대회담의 대타협의 약속대로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논란을 벌였던 정당 추천제문제도 당초 약속대로 기초ㆍ광역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촌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강도를 높였다.
김총재가 이같은 주장을 청와대회담 테이블에서까지 고집한다면 양대사안에 대한 타협은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사실상 내각제 개헌문제는 실시여부와 구체적 시기ㆍ방법 등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김총재가 자신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노대통령의 의중을 떠보는 수준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지자제문제에 있어서도 여권의 시각은 실시시기와 정당추천제의 도입여부및 범위 등에 있어평민당과는 외견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 쉽사리 타협이 이뤄지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김총재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내 일부 강경파와 재야에서는 여야 총재회담이 거론될 당시부터 회담반대입장을 강력히 내세워 왔다. 그런데도 김총재가 청와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은연중 표명하면서 성사를 고대해 온 것은 나름대로의 절박한 입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 총재회담을 통해 찾아보려는 계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총재와 평민당으로서는 3당 통합에 뒤이은 야권통합 논의의 회오리속에서 급격한 입지축소를 실감했고 심한 무력감마저 보여왔다. 이에대해 평민당 주류는 거여에 맞서기 위해 천만명서명운동등 강경투쟁양상을 보이는 한편 야권통합대상자인 가칭 민주당에 대해 갖가지 양보안을 내세우며 국면수습을 기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한계성만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따라 김총재는 이번 총재회담을 통해 정국구도 자체가민자ㆍ평민 양당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겠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세력의 중심축으로서의 평민당 입장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평민당의 위상을 적어도 3당통합직후 수준으로까지 회복시키고 야권통합 실패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총재가 총재회담의 주된 안건을 내각제와 지자제문제로 압축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김총재와 평민당의 입지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차피 여권내에서도 논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내각제문제를 공격의 지렛대로 삼아 지자제선거의 실시시기 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김총재 측근들도 김총재가 이번 회담의 성패여부를 지자제문제에 걸고 있는 듯하다고 전하고 있다.
김총재로서는 지자제실시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향후 정국의 흐름을 지자제선거 바람을 통해 평민당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야권통합과 관련한 당내외의 반발도 무마시킬 수 있다는 2중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명서기자>
평민당 김대중총재는 오는 16일의 여야 총재회담의 주된 의제가 내각제 개헌문제와 지자제선거 실시문제로 압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굳이 김총재의 말을 인용치 않더라도 이 두가지 사안은 앞으로의 정국과 13대국회 하반기의 향방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틀림없다.
김총재는 13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정치향방을 결정할 두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광주문제,각종 쟁점법안의 제ㆍ개정문제 등 주요현안들이 여야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총재와 평민당의 입장에서는 현정국 상황에서 내각제와 지자제는 앞으로의 존립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김총재는 이들 문제를 당차원을 넘어 국민적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비치고 있다.
김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노태우대통령이 6ㆍ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공약하고이 제도로 당선됐으면서도 2년정도 지난 마당에 이를 뒤엎으려 한다면 정통성 자체를 문제삼는 사태가 온다』면서 내각제개헌 포기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제문제에 있어서는 김총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지난해말 청와대회담의 대타협의 약속대로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논란을 벌였던 정당 추천제문제도 당초 약속대로 기초ㆍ광역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촌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강도를 높였다.
김총재가 이같은 주장을 청와대회담 테이블에서까지 고집한다면 양대사안에 대한 타협은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사실상 내각제 개헌문제는 실시여부와 구체적 시기ㆍ방법 등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김총재가 자신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노대통령의 의중을 떠보는 수준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지자제문제에 있어서도 여권의 시각은 실시시기와 정당추천제의 도입여부및 범위 등에 있어평민당과는 외견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 쉽사리 타협이 이뤄지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김총재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내 일부 강경파와 재야에서는 여야 총재회담이 거론될 당시부터 회담반대입장을 강력히 내세워 왔다. 그런데도 김총재가 청와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은연중 표명하면서 성사를 고대해 온 것은 나름대로의 절박한 입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 총재회담을 통해 찾아보려는 계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총재와 평민당으로서는 3당 통합에 뒤이은 야권통합 논의의 회오리속에서 급격한 입지축소를 실감했고 심한 무력감마저 보여왔다. 이에대해 평민당 주류는 거여에 맞서기 위해 천만명서명운동등 강경투쟁양상을 보이는 한편 야권통합대상자인 가칭 민주당에 대해 갖가지 양보안을 내세우며 국면수습을 기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한계성만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따라 김총재는 이번 총재회담을 통해 정국구도 자체가민자ㆍ평민 양당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겠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세력의 중심축으로서의 평민당 입장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평민당의 위상을 적어도 3당통합직후 수준으로까지 회복시키고 야권통합 실패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총재가 총재회담의 주된 안건을 내각제와 지자제문제로 압축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김총재와 평민당의 입지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차피 여권내에서도 논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내각제문제를 공격의 지렛대로 삼아 지자제선거의 실시시기 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김총재 측근들도 김총재가 이번 회담의 성패여부를 지자제문제에 걸고 있는 듯하다고 전하고 있다.
김총재로서는 지자제실시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향후 정국의 흐름을 지자제선거 바람을 통해 평민당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야권통합과 관련한 당내외의 반발도 무마시킬 수 있다는 2중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명서기자>
1990-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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