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헌법이 연방헌법에 우선” 법안 통과

【모스크바 로이터 UPI 연합】 소 연방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의 최고회의(의회)는 8일 러시아공화국 법률이 소 연방헌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법률초안을 승인했다고 소련의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급진 개혁주의자 보리스 옐친이 이끄는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가 이날 공화국 영토내에서 공화국헌법이 러시아공화국 주권에 대치되는 소 연방헌법에 우선한다는 법률조항을 5백44대 2백71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반적인 자주권 선언중에 포함돼 있는 이 조항은 앞으로 러시아공화국의 이해와 배치되는 어떠한 법률도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정부는 러시아공화국의 이같은 조치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러시아공화국과 모스크바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대변인인 세르게이 그리바노프는 『오늘 승인된 법률조항의 기본적인 법정신은 러시아공화국 법률이 소련헌법에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러시아공화국의 전반적 주권선언을 위한 준비가 곧 이뤄지겠지만 이같은 법률조항의 승인이 곧 연방탈퇴선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