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 격하등 감정적 대응 어려워/알맹이 없는 대남 선전공세 강화 예상

북한이 지난달 25일 손성필주소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소정상회담과 관련,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대응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게 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성필은 귀국에 앞서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과 만난 것으로 알려져 북한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소정상회담 개최 사실에 대해 소련측으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남북대화 및 외교통인 손성필의 소환은 북한이 앞으로 전개할 대소ㆍ대남정책 등 대외정책노선과 관련지워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한소정상회담에 충격을 받고 있는 북한이 모스크바 주재대사의 격을 낮추고 재소유학생들을 소환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성필의 급거귀국은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는 분석과 ▲지난달 하순 북태평양에서 몰래 연어와 송어를 잡다 소련당국에 붙잡힌 북한선적의 어선 12척 나포사건을 본국과협의했을 것이라는 분석 ▲한소정상회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등이 일부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소련으로부터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 외교관계의 격을 낮추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반소투쟁을 벌이리라고는 예측되지 않는다』면서 손성필의 귀국은 한소정상회담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한편 이후 전개될 급격한 국제정세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모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월 손성필(63)을 주소대사에 임명한 것은 서울과 모스크바에 영사처가 개설되는등 한소의 급격한 밀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정고보출신으로 지난 85년 북한의 적십자회담 및 고향방문단대표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하는등 남북대화의 창구역을 맡았으며 최고인민대회의 부의장 자격으로 각종 국제회의에 북한대표로 참여했던 경력을 지닌 그의 소환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대남제의 등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윤병익교수(통일연수원)는 『북한은 지난해 한국과 헝가리가 수교했을때 김평일 주헝가리대사를 소환,북한과 헝가리의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낮추는등 강력히 반발했으나 이후 한국과 동구권국가들의 수교가 계속 이어지자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었다』고 지적하면서 한소정상회담의 충격이 매우 크고 이에 따른 북한의 불쾌감도 대단하겠지만 결국은 이를 현실로 인정하는 선에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으며 손성필의 소환도 이같은 정책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획기적인 대남제의를 내놓으리라는 징후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소련의 개방압력을 수용하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윤교수의 설명이다.

김창순씨(북한연구소 이사장)도 『모택동과 연계해 벌였던 60년대초의 반흐루시초프투쟁과는 달리 실익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 김일성의 감정적 반소투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손성필대사의 소환을 통해 한소정상회담에 대해 일단 불쾌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고립화를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이고 선전적인」차원에서 각종 대화제의를 「보다 자주 보다 강도있게」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씨는 또 북한의 대남정책은 「전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한다고 못박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의 김일성시정연설에서 이미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한소 정상회담이 가변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획기적인 모종의 대남제의를 내놓는 등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은 남북고위급 예비회담등 4개로 정리된 정부당국간 회담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남북노동자연합대회,남북농민연합대회 등 갖가지 대화 채널을 통해 한국의 범야ㆍ운동권세력과의 연계를 도모,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기본 대남 정책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결실을 가져올 정도의 제안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