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새시대를 열자(사설)

한반도에 새시대를 열자(사설)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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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간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무르익어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체제에 얽매여 긴장이 고조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 또 남북 예멘이 통일을 하고 동서독이 재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고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일 상오(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소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는 바로 이같은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분단상황에 변화를 주어 통일의 실마리를 잡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같은 기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에서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외교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노태우대통령의 출국인사말에 유의한다.

사실 한소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이번 정상회담의 개최는 이런 관점에서 벌인 우리의 능동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의 주역이던 미소양국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목으로 접어들자 재빨리 이 분위기를한반도쪽으로 끌어오려는 대담한 시도를 했고 또 이것이 어느정도 적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소 정상회담은 이같은 목표에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양국관계는 국교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것이기에 길은 멀다. 빠른 시일안에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가능하면 양국정상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협력의 기초가 상호이익이란 관점에서 마련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포석이 놓여져야 보다 효과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기본인식에 대한 의견교환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번 한소및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의 두 주역인 이들 국가에 우리의 입장을 보다 확실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분단책임을 지고 협조토록 유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무리가 없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중 북한편향으로 남아있는 중국의 대한태도를 보다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미소의 협조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남ㆍ북한관계의 발전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4강의 협력이 필요할 뿐이지 궁국적으로는 남북한 스스로의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동서간의 화해와 동구권국가의 개혁이나 민주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화나 협력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못한채 팽팽한 긴장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그 돌파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소련에 바라는 것은 돌파구를 열려는 우리의 노력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도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정치ㆍ군사ㆍ경제적으로 북한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던 소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소련이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줄 것은 줘야 한다. 다만 차후의 결산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손해가 나지는 않도록 준비와 점검에 더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소 정상회담이 민족통일의 길을 여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1990-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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