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제사절단 파견,회담효과 극대화 모색/소,40억불 차관 요청… 투자보호협정 서둘러야

북방정책이후 급속도로 진전돼온 한ㆍ소경제관계는 양국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 확실시 된다.

그것은 소련측이 정치적인 이유 못지 않게 경제적 측면에서 대한관계개선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역관계만 보더라도 지난해 6억달러(수출입 포함)규모에서 올해는 12억달러로 2배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ㆍ삼성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현지 합작공장건설 및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한ㆍ소정상회담은 이같이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급속도로 증진시킬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공산권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 정상회담의 파급효과는 국내 경제 곳곳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우선 대소특수가 일어나 부진상태에 있는 국내경기에 활로를 터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소련측이 우리에게 40억달러상당에 이르는 대규모의 차관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듯이 앞으로 대소경제확대의 폭은 우리측이 이같은 소련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최근 소련은 우리의 상품을 수입해간 대금을 제대로 못갚아 3천만달러에 이르는 미불사태까지 빚어 국내업계가 다소 움츠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소련 내부의 경제문제 즉,인플레ㆍ물품사재기ㆍ재정적자 등 만성적인 경제침체로 경제개혁의 성패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희망적인 요인만 있는게 아니라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ㆍ소 양국간의 교역은 우리의 북방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인 80년대 초반부터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대소수출은 81년에 2천76만5천달러에서 87년에는 6천7백23만1천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억달러미만의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북방정책이 추진된 첫해인 88년에 1억1천1백56만6천달러로 1억달러선을 넘어섰으며 89년에는 2억7백74만6천달러로 급증했다.

올들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수출량은 1억3천6백69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81년에 9백93만7천달러이던 것이 88년 1억7천8백31만2천달러,89년 3억9천1백7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 1∼4월까지의 수입량은 1억1천3백14만4천달러를 기록했다.

수지면에서는 86년부터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보여 89년에는 1억8천3백95만4천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들어 4월까지는 2천3백54만6천달러의 흑자로 반전됐다.

품목별 수출입현황을 보면 섬유류,선박(수리),철강,전기ㆍ전자 등이 우리의 대소수출주종품목을 이루고 있고 이밖에 기계와 비누ㆍ치약,신발 등 생필품도 수출되고 있다.

우리가 소련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철강ㆍ금속,석탄,목재ㆍ펄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농ㆍ수산물과 기계류도 소량 수입되고 있다.

현재 소련과 합작투자진출한 업체는 10여개에 불과하나 30여개업체가 합작진출을 추진중이고 어업협력은 동원산업ㆍ고려원양 등 5∼6개업체가 현지업체와 공동어로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무역협회는 2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정ㆍ재계인사 24명으로 구성된 대소경협단을 파견,정상회담의 무드를 경협확대로 연결시킬계획으로 있다.

삼성ㆍ대우ㆍ현대 등 국내 굴지의 기업체들이 이미 소련현지에 진출,각종 합작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한소정상회담을 기폭제로 국내기업들의 대소진출과 양국간 경제교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대소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투자보장협정체결등이 양국국교수교를 계기로 해소된다면 대소경협은 대전환의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소관계개선에 따라 우선 가시적으로 떠오르는 경제적 효과로는 대소수출증대와 시베리아건설개방에 따른 건설업의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업계는 양국의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극심할 정도의 생필품난을 겪고 있는 소련에 치약ㆍ치솔ㆍ내의ㆍ피혁ㆍ신발 등 생필품의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소련의 경제활성화추진에 따른 기자재ㆍ부품 및 중간재성격의 플랜트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소련주민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승용차ㆍ퍼스널컴퓨터ㆍ사무용기기ㆍ카메라 등의 수출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있는 시베리아의 개발에 따른 건설수요가 무궁무진해 소련내 건설진출에 획기적인 진전이 예견되고 주택ㆍ호텔ㆍ빌딩ㆍ공공시설물 등 주거용건설수요와 공장ㆍ광산ㆍ유전ㆍ삼림개발 관련시설의 건설진출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등 양국경협분위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소련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을 들여오고 우리측이 가전이나 화학과 관련된 기초기술을 제공하는 기술교류까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수입선이 미국과 일본에 치우쳐 대일역조등의 부작용에 시달려온 우리로서는 시베리아산 원유와 가스,석탄 원목 펄프 등의 원자재를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수입선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냉동어류와 신면 모피 귀금속 등도 주수입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소경협의 가시화와 함께 국내업계에서는 종합무역상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생필품수출의 비중이 높은 중소무역업체들까지 대소무역거래가 파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대우 선경 등 주요수출상사들과 세계물산 신성통상 협진양행 신원통상 등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소경협은 북방정책으로 그 1막이 올랐다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높은 차원의 2막이 열리는 셈이된다.

그러나 큰 장애요인은 걷혔다 하더라도 소련내의 사정,국내지원체제의 미흡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잡다한 문제들이 적지않게 남아있다.

그런점에서 한때의 소나기식 협력체제보다는 장애요인을 하나씩 거둬가면서 차근하고 꾸준한 진척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쌍방의 협력이 우선 앞서야 겠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