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의 시험장”… 내각제 개헌공방 예상/소야의견 수렴ㆍ세과시 양면작전 쓸듯 여/극한투쟁 자제속 여 일방행보 땐 제동 야
29일의 임시국회에서 13대 2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됨으로써 내각제 개헌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13대 후반기 국회운영 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야당측의 회의불참으로 미뤄진 평민당 몫의 부의장 1인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나야 본격적 거여 국회가 개시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3대 후반기 국회운영의 핵심적ㆍ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회의장이 뽑힘으로써 13대 후반기 국회의 새 장은 이미 열린 셈이다.
13대 후반기 국회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는 이번 후반기 국회가 4ㆍ13 총선결과를 뒤엎고 3당이 통합,전체의석 2백99석중 2백18석이란 사상 초유의 다수의석을 보유하게 된 거대여당의 국정운영의 본격적 시험장이란 사실이다. 둘째는 거대여당이 장기정국 구도로 상정하고 있는 개각제 개헌이 과연 13대 임기내에 이룩되겠느냐는 점이다.
민자당이 합당을선언한 뒤 지난 2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렸었다. 하지만 그때에는 평민당측이 상임위원장 4자리를 아직 보유하고 있었고 거대여당은 창당전당대회조차 치르지 못해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민자당측은 명실상부한 「책임정치구현」을 위해셔는 전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국회운영에 있어 완전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의장단 선출에 이어 6월 중순 재차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된 뒤 본격적 국회활동을 시작,거대여당의 국정주도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생각이다.
최근 민자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우위론」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인위적으로 탄생한 거여가 행정부 결정에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3당통합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그만큼 옅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위상의 제고주장은 그러나 단순히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높이자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체제의 변혁,즉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며 민자당측에서 볼때 내각제 개헌이야말로 13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목표라고 관측된다.
평소 내각제 개헌의 신봉자로 알려진 박준규의원의 13대 2기국회의장 기용이 이미 6공초부터 약속된 것이라는 설도 있는 만큼 여권이 13대 후반기 국회를 개헌의 장으로 계획해 왔다는 것에는 별 이론이 없는 상황이다.
거여의 국정운영 시험장이자 정치체제 변경여부를 가름짓게 될 13대 후반기 국회가 순탄하게 운영될지는 현재로선 속단키 어렵다.
29일의 의장단선출에 야당측이 불참했던 것처럼 소수 정파는 사사건건 여당의 결정을 「비민주」 「불합리」라고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자당으로서는 대화를 통해 소수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때로는 세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절충」과 「세과시」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곤혹스런 대목에 여러차례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측을 너무 몰아붙여 장외로 뛰쳐나가게 하거나 의사당점거ㆍ회의진행 방해등 극한투쟁으로 나오게 한다면 13대 후반기 국회는 또다시 지루한 소모전이 지속되면서 「되는 일이 없는 국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측의 요구를 1백% 수용하기도 힘든 것이 민자당측의 고민이다.
그러나 거여나 소야는 정치가 무능에 빠질때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민자당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자제법의 일괄통과를 자제한다든지 평민당등 야당측이 의장단선출을 실력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위험부담을 염두에 둔 「자제」라고 볼 수 있다.
여당은 광주보상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등 현안법안의 단독처리시에도 야당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극한반대가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리라 관측된다. 13대 후반기 국회가 상당히 생산적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이런 관측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각제 개헌안이나 각종 선거법등 각 정파의 정치운영을 좌우할 현안을 놓고 파국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장담키 어렵다.
민자당 주변에서는 「내각제 개헌의 1년이내 달성」을 담은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대표ㆍ김종필최고위원간의 각서교환설까지 나돌 만큼 내각제 조기추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반면야당측과 합의없이 내각제 개헌안을 강행 통과시켰을 경우 야기될 반발은 정치안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다.
개헌선인 의석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의원수를 보유한 민자당이 내각제 개헌만큼은 야당측과 충분히 협의,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3대 후반기 국회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거여의 출현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비난을 돌리기 위한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가시화되리란 점을 들수 있으며 이 역시 내각제 개헌추진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이목희기자>
29일의 임시국회에서 13대 2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됨으로써 내각제 개헌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13대 후반기 국회운영 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야당측의 회의불참으로 미뤄진 평민당 몫의 부의장 1인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나야 본격적 거여 국회가 개시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3대 후반기 국회운영의 핵심적ㆍ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회의장이 뽑힘으로써 13대 후반기 국회의 새 장은 이미 열린 셈이다.
13대 후반기 국회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는 이번 후반기 국회가 4ㆍ13 총선결과를 뒤엎고 3당이 통합,전체의석 2백99석중 2백18석이란 사상 초유의 다수의석을 보유하게 된 거대여당의 국정운영의 본격적 시험장이란 사실이다. 둘째는 거대여당이 장기정국 구도로 상정하고 있는 개각제 개헌이 과연 13대 임기내에 이룩되겠느냐는 점이다.
민자당이 합당을선언한 뒤 지난 2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렸었다. 하지만 그때에는 평민당측이 상임위원장 4자리를 아직 보유하고 있었고 거대여당은 창당전당대회조차 치르지 못해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민자당측은 명실상부한 「책임정치구현」을 위해셔는 전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국회운영에 있어 완전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의장단 선출에 이어 6월 중순 재차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된 뒤 본격적 국회활동을 시작,거대여당의 국정주도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생각이다.
최근 민자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우위론」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인위적으로 탄생한 거여가 행정부 결정에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3당통합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그만큼 옅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위상의 제고주장은 그러나 단순히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높이자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체제의 변혁,즉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며 민자당측에서 볼때 내각제 개헌이야말로 13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목표라고 관측된다.
평소 내각제 개헌의 신봉자로 알려진 박준규의원의 13대 2기국회의장 기용이 이미 6공초부터 약속된 것이라는 설도 있는 만큼 여권이 13대 후반기 국회를 개헌의 장으로 계획해 왔다는 것에는 별 이론이 없는 상황이다.
거여의 국정운영 시험장이자 정치체제 변경여부를 가름짓게 될 13대 후반기 국회가 순탄하게 운영될지는 현재로선 속단키 어렵다.
29일의 의장단선출에 야당측이 불참했던 것처럼 소수 정파는 사사건건 여당의 결정을 「비민주」 「불합리」라고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자당으로서는 대화를 통해 소수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때로는 세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절충」과 「세과시」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곤혹스런 대목에 여러차례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측을 너무 몰아붙여 장외로 뛰쳐나가게 하거나 의사당점거ㆍ회의진행 방해등 극한투쟁으로 나오게 한다면 13대 후반기 국회는 또다시 지루한 소모전이 지속되면서 「되는 일이 없는 국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측의 요구를 1백% 수용하기도 힘든 것이 민자당측의 고민이다.
그러나 거여나 소야는 정치가 무능에 빠질때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민자당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자제법의 일괄통과를 자제한다든지 평민당등 야당측이 의장단선출을 실력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위험부담을 염두에 둔 「자제」라고 볼 수 있다.
여당은 광주보상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등 현안법안의 단독처리시에도 야당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극한반대가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리라 관측된다. 13대 후반기 국회가 상당히 생산적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이런 관측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각제 개헌안이나 각종 선거법등 각 정파의 정치운영을 좌우할 현안을 놓고 파국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장담키 어렵다.
민자당 주변에서는 「내각제 개헌의 1년이내 달성」을 담은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대표ㆍ김종필최고위원간의 각서교환설까지 나돌 만큼 내각제 조기추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반면야당측과 합의없이 내각제 개헌안을 강행 통과시켰을 경우 야기될 반발은 정치안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다.
개헌선인 의석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의원수를 보유한 민자당이 내각제 개헌만큼은 야당측과 충분히 협의,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3대 후반기 국회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거여의 출현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비난을 돌리기 위한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가시화되리란 점을 들수 있으며 이 역시 내각제 개헌추진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이목희기자>
1990-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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