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7월부터 추진키로 한 수입자제운동은 운동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선진국들로부터 집요한 개방압력을 받아 왔고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수입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몇년동안 대폭적인 수입개방화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생활에 과소비등 역작용이 나타났고 마침내는 애써 쌓아올린 무역수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되었을 뿐아니라 국제수지 적자국으로 또다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 수출이 0.2%밖에 늘어나지 않으면서 수입은 12.5%나 증가하는 최근의 무역구조로 보아서 앞으로 상당한 수출증대가 이루어진다해도 경상수지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게 오늘의 무역환경이다.

비록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수입증가율이 그 정도이면 무역에서 적자가 나게 마련인데 첨단기술도 갖지 않고 있으면서 구조 조정기에 있는 우리가 수입을 그만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말해서 수입을 줄이는 길만이 무역적자의 심화를 막는 유일한 처방임은 익히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과거와 같이 수입억제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처방은 민간의 자율적인 수입자제운동밖에는 없다. 따라서 비록 뒤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경제계가 그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이고 시의에 부합되는 일이다.

우리는 출발선에 있는 이 운동이 당초 목표로 했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먼저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경제단체와 민간업계는 이번 운동이 단순한 수입억제캠페인이 아니고 한국의 국제수지의 판도를 가름할 중차대한 운동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 운동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국제수지가 흑자의 반석에 올라설 수 있고 반대로 끝나면 적자국으로 되돌아 간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수입자제운동을 기필코 성공시키기 위해 또 한가지 주요한 것은 과거의 캠페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일과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날 경제계는 기업윤리 실천운동 등 많은 운동을 펴 왔으나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사례가 드물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다. 무릇 모든 운동이 성공하려면 상의하달식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각 경제단체에 속하는 회원사들이 자발적이고 솔선하여 수입자제운동을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고가ㆍ사치품목을 수입하거나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마저 수입하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대기업들의 강도 높은 자성과 절제가 요구된다.

또 실수요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입대행 업무를 해주고 있는 무역대리점들이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상품은 자율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들 단체인 무역대리점협회의 감시기능 강화못지 않게 회원사들의 자제가 더 없이 절실한 때이다. 경제단체의 이번 운동에 소비자단체도 적극 참여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