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동반자관계 필요(사설)

미래를 위한 동반자관계 필요(사설)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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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히 만드는 것이야말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열어 나가려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두나라 모두에 꼭 필요한 일이다. 노태우대통령의 이번 일본방문은 이같은 인식을 양국 국민들에게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가시적이고도 실질적인 양국 협력방안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믿는다.

우리가 노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던 것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식민통치라는 과거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양국관계의 차원높은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적으로나마 과거청산이 필요했고 그럼으로써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도 보다 밀도있게 진전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계기를 잡은 것이 노대통령의 방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는 양국간에 보이지 않게 가로놓인 감정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노대통령을 맞는 만찬사에서 「통석의 염」이란 말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했다. 그 어의를 놓고 해석이 구구하지만 양국 정부가 이 말속에 사과와 반성의 뜻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발전이 더욱 중요하기에 더 이상 일왕의 말뜻을 갖고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번 사과가 지난 84년 당시의 전두환 전대통령 방일때 고 히로히토 일왕이 표시한 사과에 비하면 한단계 진전된 표현이고 일본정부를 대표한 가이후총리가 노대통령과의 1차 정상회담에서 「겸허히 반성」 「솔직한 사과」 등 구체적 표현을 썼기에 일본이 사과한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과의 심도에 대한 논란 보다는 이 사과를 기초로 하여 일본이 해야 할 일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양국의 우호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협력을 늘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노대통령의 방일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안보와 통일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다. 남북분단이 일제 강점통치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의 안정과 나아가 통일을 도와야 할 응분의 도덕적 책임이있다. 과거를 반성한다면 행여 분단을 악용하여 혼자만의 잇속을 챙기려는 어떤 기도도 있어서는 안되며 통일을 돕는 가시적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우리는 또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일본의 성의가 요구되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 특히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개서되어야 마땅하다. 지문날인등 이른바 4대 악의 철폐는 물론 각종 차별대우가 하나하나 시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 원폭피해자와 사할린동포를 돕는 문제에도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사과문제가 실질적으로 일단락되고 보다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노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양국이 과연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제대로 맺어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를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무역역조의 시정과 첨단기술 이전이다.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를 위해 이 부문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 방일의 참뜻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1990-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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