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기구 설치/미 의회 제의

새 이민기구 설치/미 의회 제의

입력 1990-05-25 00:00
수정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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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의회 산하 국제이민 및 경제개발협력 연구위원회는 24일 이민과 난민정책의 대부분을 총체적으로 관장할 새로운 독립기구의 설치를 제의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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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통괄적으로 관장할 새로운 이민기구 설치를 권고하는 보고서 초안에서 현재 국무부와 이민귀화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민관련업무를 새 기구로 통합하고자 제안했다.

1990-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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