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부상…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섣부른 개혁은 위기 자초”체제 고수

북한의 김일성이 24일 개막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다시 선임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되어온 「김정일의 국가주석직 승계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날 확대개편된 국가기구인 국방위윈회에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와 인민군총참모장 최광을 제치고 김일성에 이어 제1부위장직을 신설,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제까지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군내의 지위를 확고히 했고 이에 따라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그 시기만 남아있을 뿐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난달 22일 이례적으로 6개월여 앞당겨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선거나 이번 대의원 1차회의는 일부에서 예측했듯 김일성이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김정일에게 전권을 물려주기 위한 절차였기보다는 소련 및 동구권국가들의 대변혁에 대응,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보다 강화해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정일의 입지를 보다 강화시켜 언제라도 권력세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외부의 압력이 점증하고 있고 주체적 자립경제의 건설마저 난관에 봉착해 있는 등 내우외환이 겹친 현상황에서 권력이양이나 섣부른 개혁 및 대외개방,남북교류 등이 오히려 북한체제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5년간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북한을 통치해온 김일성을 국가원수로 재추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드러난 이번 회의의 결과는 대남정책을 통괄해온 허담(65)의 당비서탈락,최광(73) 등 군출신과 한성룡등 테크노크라트의 부상,김필환등 제2세대 인물의 진출등이 두드러진다.

○대남정책 실패 문책

허담의 당비서탈락은 「다른 직무를 맡게됨에 따라 해임됐다」는 평양방송의 해명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남정책 실패책임을 물어 실각됐다는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83년 11월 정치국원(서열10위)으로 승진하면서 외교부장을김영남에게 넘겨주고 대남사업에 전념해온 허담이 이번 당비서탈락을 계기로 대남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북한의 대남정책이 앞으로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허가 북한측 실무총책을 맡았던 금강산공동개발계획이 무효화 되는등 최근 노동당내에서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조짐이 엿보인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대의원회의를 계기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모종의 제안을 내놓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의 정치국원기용이나 김철만(전인민군부총참모장)의 정치국후보위원 승진,김익현(전인민무력부 부부장)의 당중앙위원 승진 등이 이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군출신들의 당내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 지난 69년부터 대남공작사업의 총수로서 땅굴ㆍ무장간첩남파 등 각종 대남도발을 지휘해 오다가 지난 86년 아웅산사건으로 밀려나 지난 88년 11월 당비서로 재기용된 강경파 김중린(66)이 다시 대남정책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일성대학출신인 최영림(64)과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김달현,문화예술부부장 장철(64) 등의 부총리 기용,당경제담당비서 한성룡의 정치국원 승진 등은 3대혁명소조원 출신으로 추측되는 김필환(정무원내 광업부부장),김이용(2ㆍ8직동청년탄광 지배인),김격식(9기대의원) 등 신진세대의 기용과 함께 김정일후계체제의 공고화작업으로 분석된다.

○중국식개방 따를 듯

또 이들 전문테크노크라트출신 당관료들은 북한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일을 도와 침체에 빠진 북한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중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무역부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달현의 부총리 승진은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적 대외개방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국가주석으로 재추대된 김일성은 이날 정책연설에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은 역사의 기본추세이며 이것만이 인류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동구권국가들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대내 정치 및 대남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식 모델의 개혁과 대외합작 등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는게 북한문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