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윤석종판사는 22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랜드백화점 구매과장 김태식피고인(48)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법원의 구충서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세계백화점 판매담당 박상홍피고인(3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신용을 중시하는 대형백화점들이 속임수세일에 이어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쇠고기 속임수 판매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형백화점 관계자 6명중 나머지 4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피고인등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법원의 지난 2월19일 속임수 바겐세일과 관련,사기혐의로 기소된 롯데 신세계 현대 뉴코아 미도파 한양유통등 6개 유명백화점의 실무자 6명에게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인인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뒤여서 판결이 주목됐었다.
또 같은 법원의 구충서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세계백화점 판매담당 박상홍피고인(3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신용을 중시하는 대형백화점들이 속임수세일에 이어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쇠고기 속임수 판매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형백화점 관계자 6명중 나머지 4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피고인등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법원의 지난 2월19일 속임수 바겐세일과 관련,사기혐의로 기소된 롯데 신세계 현대 뉴코아 미도파 한양유통등 6개 유명백화점의 실무자 6명에게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인인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뒤여서 판결이 주목됐었다.
1990-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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