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역조 심화… EC수입도 급증/올 교역량 반전… 적자 30억불 웃돌 듯/대기업 마구잡이 수입ㆍ가격경쟁력 약화 원인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대미무역수지는 80년대 들어 통관기준으로 82년 1억6천2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지난해까지 8년연속 흑자를 누려왔으며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대외거래를 나타내는 국제수지상의 이른바 「흑자시대」를 가능케 한데 크게 기여해 온 항목이다.

대미무역흑자는 87년의 경우 최고 95억5천3백만달러를 기록,미국과의 극심한 통상마찰을 유발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면 통상마찰같은 불필요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가 다시 적자시대를 헤매고 주름살이 커지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무역동향을 보면 이러한 기분좋지 않은 예고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들어 무역수지는 지난 21일 현재 통관기준으로 수출 2백15억5천8백만달러,수입 2백49억3천4백만달러로 무려 33억7천5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이미 올해 예상 20억달러를 크게 넘어섰다.

한국은행과 무역협회 각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최근같은 수출부진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수출은 당초 상공부가 전망했던 6백60억달러에서 30억달러정도 줄어든 6백30억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한은은 하반기들어 수출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무역수지적자가 적어도 3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동향을 지역별로 보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우리나라 상품수출의 3대시장인 미국ㆍ일본ㆍEC(유럽공동체)가운데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대일수출이 올들어 감소세로 돌아서 대일무역적자가 17억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까지 흑자였던 대EC무역수지도 올들어 4억달러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대미시장마저 4월들어 한때 1억달러이상의 적자를 나타냈다가 월말에 겨우 흑자로 돌아서는 등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올들어 전체 대미무역수지는 아직 3억9천만달러의 「턱걸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신용장내도추세로 볼 때 엔저현상이 지속된다면 올해 전체 대미무역수지가 연말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도처에 수출비상이 걸리자 상공부는 종합무역상사별로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사치성 수입품의 유통실태를 파악하는 등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수출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전체 수출실적은 아직 노사분규가 치열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수출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점을 먼저 들 수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임금상승과 엔화의 급격한 약세화로 수출상품의 대일경쟁력이 20%가량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공부는 이를 국내 제조업임금이 87∼89년사이 56.4%가 오른 데 이어 수출단가는 89년 9.8%,올 1ㆍ4분기 3.2%가 올랐으며 88년말에 비해 지난 11일까지 원화의 일본엔화에 대한 가치는 무려 20.6%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격경쟁의 약화 외에도 수출을 부진케하는 요인들은 많다. 품질향상과 디자인 개발의 미숙,노사분규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끝마무리 미흡,노동생산성의 저하,시간외근무 기피 등 비가격 경쟁력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주를 받고도 납기에 선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더와 수출실적간 차이,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10∼20%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적인 수출부진의 요인외에 수출보다 수입에 의한 이윤추구에 몰두해 있는 대기업들의 무역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입의 급증이 바로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ㆍ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들이,그것도 자동차ㆍ가전제품ㆍ의류ㆍ식품ㆍ화장품 등 같은 상품을 국내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외제품을 들여와 스스로 내수기반을 잠식함으로써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국내 제조업체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우리 상품이 선발국에 밀리고 후발국에 쫓기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종합상사들은 수출목표달성보다는 수입을 통해서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면 된다는 식의 경영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다.

업체들이 이렇게 수입을 통한 이윤추구에 맛들이게 된 데는 정책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지난 86년 국제수지의 흑자전환을 계기로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철폐하고 수입을 권장,수입확대정책이 실시되다가 갑자기 수입을 막는 등 갈팡질팡하는 통상정책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업체들이 이제부터라도 기술개발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정부가 수출확대정책에 체중을 실어 수출지원을 하지 않는한 올해 무역수지는 예상폭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