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 촉진” 현실적 처방/건축비인상 허용과 파급 효과

“아파트건설 촉진” 현실적 처방/건축비인상 허용과 파급 효과

유은걸 기자 기자
입력 1990-05-22 00:00
수정 199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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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아파트 10∼15%선 오를 듯/오른 건자재값ㆍ인건비반영 최소화/「50평형짜리」 1천만원 부담 늘어나

건설부가 아파트분양가격 연동제를 도입한지 7개월만에 건축비를 무려 평균 15%나 올린 것은 그동안 주택건설업체들이 건축자재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손해를 본다며 아파트건설을 기피하자 이를 현실화,아파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분양가격상한선을 8년만에 철폐한 지난해와 똑같은 상황으로 방식만 바꿨을 뿐 아파트분양가격규제에 따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정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도시의 아파트건설이 당분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아파트값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권영각건설부장관은 이번 건축비상한선 인상에 대해 그동안 시멘트ㆍ위생도기 등 건축자재값이 최고 90%까지 폭등한데다 인건비도 50%나 올라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장관은 시중 건축자재값과 인건비가 이처럼 크게 올라 주택건설업체들이 건축비를 평균 1백49만9천원까지 올려주도록 요구했으나 건축자재값은 조달청 단가기준으로 10%,노임은 재무부고시 노임단가 인상분의 23%만 인정,기존 아파트값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경기침체속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이때 실질적인 분양가를 두자리수나 인상함으로써 정부의 잇단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주춤하던 아파트값이 다시 들먹이고 물가오름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주택건설업체들이 금융비용이 연리 11.5%까지 인정되는 신도시건설지역 등에서는 아파트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겠지만 시가에못미치는 감정가격으로 땅값산정이 되는 서울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설에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아파트가 크게 부족한 서울지역의 아파트건설 촉진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에 건축비상한선이 올랐다는데 실제 분양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현재 아파트분양가격은 원가연동제도입에 따라 택지값과 건축비의 원가가 반영되게돼있다. 그래서 건축비상한선은 인상된 만큼 직접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건축비는 내장재사양선택비용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그만큼 옵션비용도 늘어나 1만원가량의 추가인상효과를 주게된다』

­택지비에서도 금융비용을 인정한다는 데.

『주택건설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미리주고 산 땅에 대해 택지인도일까지 연11.5%의 금융비용을 인정해 주므로 신도시아파트분양가격의 경우 택지비에서 2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 조정된 건축비상한선의 적용지역은.

『서울ㆍ부산ㆍ인천ㆍ광주ㆍ대전 및 신도시건설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대구시와 그밖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방식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건축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내장재사양선택제가 계속 존속되나.

『그렇다. 종전보다 아파트 질이 높아져야 하나 오른 건축자재값과 인건비만큼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장제 사양선택제가 존속된다는것이 건설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축비가 오르면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지하주차장 건설비도 오르는 것이 아닌가.

『건설부는 지하주차장 건설비를 종전의 평당 8만∼10만원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지만 더 오를 것으로 보는게 좋을 것 같다』

­기존 아파트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가.

『분양가격이 평당 20만원가량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주춤하던 아파트값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격이 평당 20만원 오르면 분양면적 35평형은 7백만원,50평형은 1천만원가량 오르므로 심리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관계자들은 아파트 공급이 늘면 아파트값이 잠시 오르더라도 곧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쉽게 안정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달에 분양될 평촌 및 산본신도시아파트 분양가격은 어느 수준이 되나.

『평촌 및 산본지역은 분당지역보다 택지비가 평당 2만원가량 비싼데다 이번에 건축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국민주택 분양가격은 분당보다19만원가량 높은 1백80만원,국민주택규모 초과는 1백98만원선이 될 것으로 시산됐다』

­6월달에 분양되는 분당 아파트값은 종전보다 얼마나 오르나.

『33평짜리의 경우 종전의 1백66만원보다 18만원이 오른 1백84만원,48평형은 19만원 많은 1백99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유은걸기자>
1990-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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