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획기적 개혁안 곧 발표/국유재산의 부분적 민영화등 허용

소,획기적 개혁안 곧 발표/국유재산의 부분적 민영화등 허용

입력 1990-05-20 00:00
수정 199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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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위­연방평의회 22일 합동회의

【모스크바 AFP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오는 22일 소련역사상 전대미문의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조치들을 포함,난관에 봉착한 소련 경제에 충격요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연방평의회는 22일 합동회의를 갖고 지난 2개월동안 대중들로부터 진지한 논쟁을 거친 경제개혁조치의 마지막 세부사항을 손질한다.

앞서 지난해 소련 최고회의가 경제개혁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데 실패함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수단을 동원,경제개혁 작업을 가동시키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마련중인 경제개혁안은 내년 1월부터 시작돼 향후 5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인데 상당수의 개혁조치가 91년과 92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개혁안은 모든 제품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하고 있으나,레오니드아발킨 부총리는 지난주 식료품과 주요 생필품의 경우 계속 국가통제하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발킨 부총리는 또 연금생활자를 포함 저소득층의 경우,자신들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기업중 상당수가 규모가 더 큰 주식회사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발킨은 또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역사상 사회주의체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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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정보 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번 경제개혁안에는 물가ㆍ금융 개혁조치 및 국가재산의 부분적인 민영화 등 29개 특별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1990-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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