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독은 18일 경제ㆍ통화ㆍ사회통합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또하나의 중요관문을 통과했다. 오는 7월2일 이 조약이 발효되면 동ㆍ서독은 45년간에 걸친 분단상태를 사실상 청산하는 경제ㆍ사회통일을 달성하게 된다.

베를린장벽 붕괴 6개월,동독의 자유총선실시 2개월만의 신속하고도 순조로운 진행이다. 이번 협정으로 동독은 서독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배경으로 중앙통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버리고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서독과 통일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며 기존 공산주의 법제도를 폐기하고 서독의 법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서독의 마르크화가 동ㆍ서독의 유일한 공식화폐로 되며 통화관리등 경제정책의 모든 책임은 서독정부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서독경제의 동독경제 흡수통합이며 동독경제 주권의 서독이양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사회주의 경제의 완전 항복문서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서독에 의한 사실상의 동독흡수 통일이라고 할 수있으며 이제는 동서독의 통일이 돌이킬 수 없는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경제ㆍ사회통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며 문제는 이 제도를 여하히 효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완전통일을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 하겠다.

지난 40여년동안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에 안주해온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가 물과 기름의 관계라 할 수 있는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에 어떻게 조화롭게 흡수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같은 사회주의대 자본주의 분단국의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문제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교훈적 모델로서 크게 주목된다 하겠다. 생체이식수술의 경우와 같은 거부반응의 위험은 없을 것인가. 인플레와 실업사태 등 벌써부터 허다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서독 당국자들은 이 모든 위험을 강력한 서독경제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ㆍ서독의 경제통일과 관련해 또 한가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그것이 국제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서독정부는 동독과의 통합자금조달을 위한 7백억 달러규모의 채권발행 구상을 밝히고 있다. 동독과 함께 소련ㆍ동유럽 경제재건에 서방의 자금이 몰리게 되면 아시아ㆍ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개발도상국과 누적채무국에 대한 지원자금의 고갈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독과 소ㆍ동유럽이 세계자금의 「블랙 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제자금부족과 금리상승사태까지 겹치게 될 경우 세계경제,특히 개발도상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될 우려가 크다. 소ㆍ동유럽의 민주화개혁과 동ㆍ서독의 통일은 국제정치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강요하고 있는 동시에 국제경제질서의 큰 변화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하겠다.

아무튼 독일의 경제 통일은 15년 전의 베트남 무력적화통일과는 다른 전후 최초가 될 분단국의 평화적 민주화통일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크게 고무적인 사태의 전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건설 경쟁에서의 압도적 승리가 가져온 결과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