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어언 10년이 흘렀다. 해마다 이 시점이 되면 진실규명,사과와 용서,그리고 화해라는 말이 난무하지만 그 어느것도 확실히 이뤄지지 못한 채 오늘을 맞이했다. 지금 이시각에도 광주에는 긴장이 감돌고 기념식을 전후한 시위대와 공권력과의 충돌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광주문제는 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의미에 비중을 두려는 경향이 있다. 가능하면 이를 정치적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도 적지 않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 이런 노력보다는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리라 믿는다. 한과 감정이 수시로 폭발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영원히 살아 남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적 해결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광주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당면한 문제로 이해되어야 그 해결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맡았던 정치권이 지난 2년여동안 해결과 발전의 차원보다는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옴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그리고 보상 등의 해결방법을 놓고 벌인 국회 청문회활동은 당쟁에 다름아닌 것으로 보였다.

6공들어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된 뒤 마치 당면한 국정이 5공청산 뿐인양 국회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었어도 주요한 진상이 시원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선입견 속에 자기만이 옳다는 주장만이 식상하리 만큼 계속되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불안ㆍ투기ㆍ노사분규ㆍ민생치안 등 격동하는 시국과 국정문제를 돌보지 못하는 부작용을 불러옴으로써 5공문제에 대한 정치적 청산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 결과 민주화운동으로의 성격규정 이외에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입법화되지 못했다. 정치권이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소야대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다룬데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실과 성격규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보상」과 「배상」으로 맞서는가 하면 보상액수도 3억원이라는 거액과 다른 원호대상자와의 형평주장이 문제해결을 막아왔다.

이제 이문제가 이렇게 무작정 갈 수는 없다. 전국민적 과제라는 점과 화해및 화합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을 가해야 한다. 빠른 시일안에 사면등 명예회복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와 입법을 끝내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또 「5ㆍ18」기념행사에서 참다운 광주정신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혹시 격렬한 폭력시위와 공권력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광주정신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 정부에 적극 반대하고 폭력으로 대결하는 것은 결코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아직도 양비론적 시각이 만만치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반민주적 폭력사태가 일어난다면 광주문제를 전국민의 문제로 인식시켜 나가는데도 지장을 받기 쉽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참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민주적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비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도록 정치권을 독려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