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이 「매파」 자극/현대자 전면파업 배경과 전망

강경대응이 「매파」 자극/현대자 전면파업 배경과 전망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0-05-16 00:00
수정 199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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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투입ㆍ소환장 발부등에 감정 악화/강ㆍ온파도 대립… 노ㆍ노분쟁 가능성도

현대중공업이 노조측의 조업참여 결정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상범ㆍ34)가 15일 전면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현대사태가 「제2그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파업사태는 현대자동차가 그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볼때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자동차생산업체들의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같은 업계의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조측의 이번 파업결정은 지난달 28일 쟁의발생신고,현대중공업 공권력개입에 항의한 시한부파업,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발생신고 반려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상됐었다.

회사측과 당국은 노조측의 이러한 파업 움직임을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위한 전략적 측면으로만 생각해온게 사실이었다.

회사측과 당국은 노조의파업결정 찬반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파업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강경의지만을 등에 업고 파업돌입자제를 설득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하오 사복경찰이 회사내에 들어와 수배근로자 연행을 기도하고 다음날인 13일 노조간부 8명에 대한 소환장발부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이번의 파업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이런점에서 이번 파업은 강성근로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회사 노사양측은 지난 2월13일부터 4월20일까지 1백28개 항목에 달하는 올해 단체협약안을 놓고 22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주 42시간 근무제 ▲쟁의중 임금지급문제 ▲퇴직금 누진제 ▲상여금 6백50%지급등 35개 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 결과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발전,회사측은 하루 승용차 2천2백대와 상용차 4백26대 등을 생산하지 못해 하루 1백75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으며 근로자들 또한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1인당 하루 4만1천5백여원씩 임금손실을 보게됐다.

특히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4백50여개에 이르는 1차 협력업체를 비롯,자동차 관련 기계ㆍ장비ㆍ부품업체등 2천여개 업체의 근로자 15만여명과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되며 포항제철등 철강업계의 재고누증으로 국가기간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는 현대중공업파업이 구속근로자 석방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반면 현대자동차노조는 생존권 투쟁으로 보고 있어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노조집행부도 현 상황이 장기화 되거나 과격한 행동은 양측에 희생만 뒤따를 뿐 얻을 것이 없다는 데는 회사측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상여금 투쟁에서 일방적인 패배를 당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집행부가 입지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보다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상여금투쟁을 주도했던 민실노(민주노조실천협의회)의 강성근로자들이 지난해 연대파업 당시 김강희씨(29ㆍ민실노의장) 등 4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집행부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투쟁을 포기한 처사라며 이번 만큼은 강경하게 투쟁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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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사태는 노ㆍ노분쟁으로 발전돼 더욱 어렵게 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울산=이정규기자>
1990-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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