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의 「특명사정반」이 본격 가동된 이후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가 두드러지게 가시화 되고 있다.
검찰이 14일 김인식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 등 시의 고위간부 4명을 한꺼번에 구속한 것도 이번의 사정활동이 과거 주기적으로 해왔던 비리단속과는 의지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을 앞으로 계속될 비리공직자에 대한 「대숙정」의 신호탄이자 서곡에 불과하다.
최명부 대검중앙수사부장은 이번 사정활동과 관련,『국지적으로 보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장ㆍ차관급과 국회의원 등 「대어」급도 내사 또는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은 이번 사정활동이 결코 일과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한다.
공직자 비리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의 각오와 활동이 전에 없이 강한 것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수부 1ㆍ2ㆍ3ㆍ4과 50여명의 전직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이 내려졌는가 하면 수사차량도 언제든지 출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법무장관ㆍ검찰총장 등이 기회 있을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수사가 착수됐다 하더라고 일과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국민들이 정부당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심지어 불신하는 풍조까지 생긴 것도 이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에만은 비위공직자들을 모두 가려내 일벌백계함으로써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는 한편 사회 정의를 구현,사회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으려하고 있는 것 같다.
「총체적 난국」으로 비유되고 있는 현시국을 타개하는데 있어 이번과 같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 대한 사정 작업은 분명 「소금」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튼 이번 사정당국의 의욕적인 활동이 해이해진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위기국면 해소의 바탕이 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행여 너무 지나친 사정활동이 공무원 사회를 경직시키고 공복으로서 일할 기분마저 상실케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비리공무원을 적발하는 대로 엄단하되 보다 선량한 많은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와 사기진작책도 동시에 마련해야만 사정활동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14일 김인식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 등 시의 고위간부 4명을 한꺼번에 구속한 것도 이번의 사정활동이 과거 주기적으로 해왔던 비리단속과는 의지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을 앞으로 계속될 비리공직자에 대한 「대숙정」의 신호탄이자 서곡에 불과하다.
최명부 대검중앙수사부장은 이번 사정활동과 관련,『국지적으로 보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장ㆍ차관급과 국회의원 등 「대어」급도 내사 또는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은 이번 사정활동이 결코 일과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한다.
공직자 비리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의 각오와 활동이 전에 없이 강한 것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수부 1ㆍ2ㆍ3ㆍ4과 50여명의 전직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이 내려졌는가 하면 수사차량도 언제든지 출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법무장관ㆍ검찰총장 등이 기회 있을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수사가 착수됐다 하더라고 일과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국민들이 정부당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심지어 불신하는 풍조까지 생긴 것도 이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에만은 비위공직자들을 모두 가려내 일벌백계함으로써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는 한편 사회 정의를 구현,사회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으려하고 있는 것 같다.
「총체적 난국」으로 비유되고 있는 현시국을 타개하는데 있어 이번과 같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 대한 사정 작업은 분명 「소금」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튼 이번 사정당국의 의욕적인 활동이 해이해진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위기국면 해소의 바탕이 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행여 너무 지나친 사정활동이 공무원 사회를 경직시키고 공복으로서 일할 기분마저 상실케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비리공무원을 적발하는 대로 엄단하되 보다 선량한 많은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와 사기진작책도 동시에 마련해야만 사정활동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990-05-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