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뒤 경제여건 악화 우려 동독서 수만명 시위

통독뒤 경제여건 악화 우려 동독서 수만명 시위

입력 1990-05-12 00:00
수정 199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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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베를린 AP 연합】 동독 교사,섬유노동자ㆍ농부 등 수만여명은 10일 통독과 함께 도입될 자유시장경제체제내에서 자신들의 경제여건 악화를 우려,직업보장과 기득권 보호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의회에서 통독방법론과 열악한 동독경제여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때맞춰 수시간여 동안 계속된 이날 시위로 10여개 주요 도시의 학교,공장들이 상오 한때 문을 닫았으며 농부들은 트랙터로 동ㆍ서독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를 차단하기도 했다.

동독관영 ADN통신은 동베를린 교사 2천여명이 의사당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것을 비롯,프랑크푸르트,마그데부르크,노이브란덴부르크 등 주요 도시의 초ㆍ중ㆍ고교사 수천여명이 직업 및 기존혜택 보장을 요구하며 상오중 2∼4시간동안 파업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라이프치히,드레스덴,쳄니츠 등 주요 산업도시 피혁ㆍ섬유 노동자 수천여명도 서독수입품 쇄도로 인한 실업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파업을 벌였으며 농부들도 국영농장의 자영화가 초래할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요구시위를 벌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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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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