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재벌이 정부의 대기업부동산 과다보유억제조치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 대기업의 재테크와 부동산투기는 단순한 자본이득의 축적차원을 벗어나 국민의 총화를 위태롭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화합과 단합을 통하여 총체적 난국을 타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이 난국타개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경제계의 주도적 역할과 분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계는 최근 전국을 휩쓴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을 통감하고 투기척결에 솔선해야 할 응분의 임무가 있음을 우리는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재벌들이 소유부동산의 18%에 해당하는 1천5백만평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국민여망과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일이고 현재 우리사회의 위기적 상황으로 보아서도 부합되는 결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결의 이후에도 여러가지 반응이 있다. 먼저 재벌들이 그처럼 많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는지탄이 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임직원과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포함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또 이번 매각결의가 국민들의 여론화살을 잠시 피하려는 일과성의 선언으로 보는 눈도 있다.
아직도 재계의 결의를 사시적으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재계는 여러차례 기업윤리선언대회등을 가졌으나 그 결의는 구두선에 그쳐 왔음을 우리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부동산매각 결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은 결의가 결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촉구하고 싶다. 정말 이번만은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솔선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기 바란다. 최소한 이번에 매각키로 발표된 부동산이 처분시한 6개월이내에 처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한내 매각을 위하여 가격조건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처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재벌의 총수가 부동산매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정도로 적극적이고 수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재벌총수들은 기업부동산매각이 부동산투기억제라는 정부방침에 호응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재벌에 상응하는 체제유지비를 스스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혁신적인 발상전환이 이를 촉구한다.
또한 10대재벌그룹들이 세전 당기순이익의 1%를 근로자복지기금으로 적립한 뒤 근로자복지를 위하여 활용하고 근로자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직ㆍ간접으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다짐한 점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근로자복지향상은 현안과제인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업과제이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근로자주택건설에 돌려 이번 다짐이 빠른 시일안에 가시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결의만은 명실상부하게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도 그 마음으로 지켜 볼 것이다.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화합과 단합을 통하여 총체적 난국을 타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이 난국타개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경제계의 주도적 역할과 분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계는 최근 전국을 휩쓴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을 통감하고 투기척결에 솔선해야 할 응분의 임무가 있음을 우리는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재벌들이 소유부동산의 18%에 해당하는 1천5백만평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국민여망과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일이고 현재 우리사회의 위기적 상황으로 보아서도 부합되는 결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결의 이후에도 여러가지 반응이 있다. 먼저 재벌들이 그처럼 많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는지탄이 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임직원과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포함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또 이번 매각결의가 국민들의 여론화살을 잠시 피하려는 일과성의 선언으로 보는 눈도 있다.
아직도 재계의 결의를 사시적으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재계는 여러차례 기업윤리선언대회등을 가졌으나 그 결의는 구두선에 그쳐 왔음을 우리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부동산매각 결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은 결의가 결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촉구하고 싶다. 정말 이번만은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솔선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기 바란다. 최소한 이번에 매각키로 발표된 부동산이 처분시한 6개월이내에 처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한내 매각을 위하여 가격조건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처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재벌의 총수가 부동산매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정도로 적극적이고 수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재벌총수들은 기업부동산매각이 부동산투기억제라는 정부방침에 호응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재벌에 상응하는 체제유지비를 스스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혁신적인 발상전환이 이를 촉구한다.
또한 10대재벌그룹들이 세전 당기순이익의 1%를 근로자복지기금으로 적립한 뒤 근로자복지를 위하여 활용하고 근로자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직ㆍ간접으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다짐한 점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근로자복지향상은 현안과제인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업과제이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근로자주택건설에 돌려 이번 다짐이 빠른 시일안에 가시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결의만은 명실상부하게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도 그 마음으로 지켜 볼 것이다.
1990-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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