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관련 고위공직자 내사

정부는 앞으로 각 사업장과 학원에서 방화나 파괴 등을 앞세운 악성 노사분규나 학원가의 폭력시위에 대해 법질서의 확립과 사회불안의 해소 차원에서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투기행위는 물론 기업이나 고위공직자의 투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안응모내무ㆍ이종남법무ㆍ정원식문교ㆍ최영철노동 등 4부장관은 10일 상오 김기춘검찰총장과 김우현치안본부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정부종합청사에서 「민생치안및 법질서확립을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3면>

안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주화ㆍ자율화 과정에서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불순세력들이 학원과 산업현장 등에 침투해 폭력과 파괴행위를 일삼으면서 자유민주체제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민생치안을 확립하는 지름길은 범죄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전제,『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가동하여 빠른 시일안에 모든 국민이 실감하는 민생안정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장관은 『최근 노사분규의 양상은 근로조건개선등 순수노동운동에서 벗어나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간섭하는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노사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계급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을뿐 아니라 외부세력이 개입해 노동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노동운동을 정치투쟁이나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좌익폭력세력을 산업현장에서 색출하고 의식화 학습장소와 좌경유인물의 제작ㆍ배포행위를 철저히 단속,계급투쟁론 등 좌경이념이 노동현장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학원사태에 대해 『학원가의 시위가 화염병투척 등으로 폭력화 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정부는 불법ㆍ폭력시위의 주동자와 그 배후세력을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고 특히 스승에 대한 폭력행위나 학교 기물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장도 이날 회견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근무자세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와 전국 각 검찰청의 특수부검사들을 동원,각 부처 실ㆍ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