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 시국선언문<요지>

평민당 시국선언문<요지>

입력 1990-05-08 00:00
수정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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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가 민주주의 전반의 비상한 국가위기임을 선언한다.

오늘의 위기는 현정권이 자신의 민주화 약속과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3당통합을 단행해 거대여당을 만들고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화와 개혁의 국민여망을 짓밟은데서 시작됐다.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지난 3년의 호황기동안 기술개발과 기업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부동산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에 더 열중함으로써 오늘의 경제위기를 자초했으며 민자당 출범 이후 제반 개혁정책을 후퇴시킴으로써 이러한 경제위기가 더욱 가중됐다.

노대통령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로 거국적인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모든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지도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과도적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해 오늘의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개선과 민생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새 내각의 주관 아래 총선과 지자제선거를 빠른 시일 안에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는 3당통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대표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과도기적 거국내각의 주관 아래 의원직 총사퇴로 총선을 실시해 민의에 따라 국회를 재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가진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KBSㆍMBC 공권력투입은 그동안 신장돼온 언론자유를 일거에 압살해 5공식 통치로 돌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대표적 예이다. 정부는 조속히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기원 KBS사장과 공권력투입의 책임자인 최병렬공보처장관,안응모내무부장관을 즉시 퇴진시켜야 한다. 또한 방송사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 방송인들도 방송정상화에 적극 노력하는 슬기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포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조 역시 기득권 세력에 이용되고 자신의 힘을 소진시키는 극한적인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을 살리는데 있어 노력을 보여햐 할 것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전ㆍ월세값 폭등과 통화증발을 막고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구조를 극도로 왜곡시키고 생산투자를 저해하며 부의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를 흡수하고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2백만호 건설을 앞당기고 주택임차료에 대한 융자확대,부동산 투기의 조속한 냉각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민생치안 확립을 치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국치안에 투입되고 있는 경찰병력을 민생치안에 돌려 인신매매ㆍ마약ㆍ폭력 등 민생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정부는 5공회귀 의사가 없음을 국민앞에 명확히 선언하고 그 본보기로 그동안 부당하게 구속된 민주인사ㆍ학생ㆍ노동자ㆍ농민ㆍ도시서민을 전면 석방해야 할 것이다.

현시국의 난제를 해결키 위해서 민자당의 창당일정과 무관하게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국민의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경제와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그리고 계속 지연돼온 개혁입법과 악법개폐ㆍ지자제선거법ㆍ광주배상법의 처리 등 위기를 본질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990-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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