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대부분의 정책에서 정부에 비해 개혁지향적이다. 정부보다 마음도 좋다.

좋은 소리를 이것저것 발표해서 안되는 일은 정부 탓으로 돌린다. 물론 잘된 것은 어김없이 당몫이다.

이런 불평등한 당ㆍ정문화는 정치가 늘 행정보다 우위에 있었던 탓도 있지만 당이 선거로 죽고 사는 집단이란 점을 고려,어느 정도는 양해사항으로 치부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평등의 정도가 양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자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7일 「부동산ㆍ물가에 관한 당면종합대책」을 둘러싸고 보여준 당정의 움직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11시쯤 「종합대책」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리고 당의 정책관계자들은 이날 하오 5시 부총리가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당의 공식입장을 전달,종합대책에 포함토록 촉구했다.

문제는 정부측이 이날 하오 3시에 다음날 발표예정인 「종합대책」의 모든 내용을 보도진에게 사전브리핑을 했다는 점이다. 항용 정부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경우 보도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발표시각보다 앞서 「비보도」를 전제로 확정된 내용을 브리핑하곤 한다. 사전브리핑을 할 때는 발표내용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상오 11시 당입장 공식발표,하오 3시 정부대책 사전브리핑,하오 5시 당정회의의 수준은 당이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부적절한 조치를 생색차원에서 취하고 있음을 읽게 해준다.

첫째는 지난주 중반부터 예고돼온 정부의 종합대책을 두고 발표시간이 임박해서야 당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정책에 관한 신뢰상실이 「총체적 난국」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초안」을 무리하게 발표,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게 한 점이다.

정부의 사전브리핑 직전에 당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한 것은 종합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좋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종합대책은 종합대책이고 당은 당대로 생색을 내야 한다는 발상의 결과로 보기가 더 쉽다.

지금은 여야는 물론 국민대다수가 위기로진단하고 있는 국면이다. 위기처방전을 둘러싸고까지 벌이는 생색내기는 보기에도 안좋고 처방전의 약효마저 떨어뜨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