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에 「의회ㆍ내각 공동책임」 명문화/내년 중반이후 개헌논의 가능성

민자당은 7일 임시당무회의에서 현재의 강령 1항중 「성숙한 민주정치를 구현한다」는 대목을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차기권력구조로 의원내각제를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와관련 김용환정책의장은 『합당당시 3인최고위원이 향후 적합한 정치제도와 문화를 창출ㆍ발전시켜나간다고 공동발표한 맥락과 강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당의 기본정책 1항에도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대목이 있어 전체적으로 당의 입장을 일치시킨 것』이라고 말해 민자당이 내각제개헌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김윤환정무1장관도 『내각제 개헌은 내년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좋다』고 말해 내년 후반쯤 내각제 개헌작업이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태준최고위원대행은 『내각제는 본래 3당합당때 합의된 것이 아니냐』고 말해 지난 1월22일 3당통합 선언 당시 노태우대통령과 두최고위원사이에 내각제 개편이 합의되었음을 시사했다.

민자당내 민정ㆍ공화계 당직자들은 이같은 강령개정에 대해 『내각제 논의를 위한 첫 출발로 보면 될 것』이라며 내각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계의원들은 『내각제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현재 사회분위기로는 내각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희태대변인은 강령개정과 관련,『민주사회의 보편적인 어떤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며 『대통령제를 배제하는 것도 내각제를 못박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이날 총재ㆍ대표최고위원ㆍ최고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하고 대표최고위원은 총재가 최고위원중에서 지명하되 총재는 이를 전당대회에서 발표토록 하는 당헌을 확정했다.

당헌은 이와함께 ▲사무총장ㆍ부총장ㆍ정책위의장ㆍ부의장ㆍ원내총무ㆍ부총무ㆍ국책연구원장ㆍ부원장 등 당직자는 총재가 최고위원들과 협의하여 임명토록하고 ▲지역구및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추천은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후보자는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토록 규정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총재후보로 노태우대통령,최고위원후보로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을 각각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