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사수 다짐/베트남,전승 기념식

사회주의 사수 다짐/베트남,전승 기념식

입력 1990-05-02 00:00
수정 199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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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명시(베트남)로이터 연합】 베트남은 30일 광범위하게 불신받고 있는 사회주의에 체제를 활성화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공산당의 사이공(현 호지명)시 점령 15주년 기념식을 비교적 조용하게 치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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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치 콩 베트남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은 이날 전대통령궁에서 있은 기념식에서 『극도로 복잡한 국제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모든 시련들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990-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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