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개법 장기적 안목서 보완/아파트분양가 현실화는 혼란가중 우려/건설재원 마련하게 전철요금 올릴수도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전망과 물가ㆍ부동산투기문제등 경제현안전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일문일답을 나누었다.

­경제위기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향후 경제전망은 어떤가.

▲우리경제는 점차 회생돼가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난국 또는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경제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연일 폭락사태를 빚고 있는 증시대책은.

▲그 문제는 재무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돈이 있으면 지금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올하반기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정부의 특별한 부양조치가 없더라도 자생력으로 살아날 것으로 본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물가가 급등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농산물가격 급등과 지난 2∼3년간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서비스요금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통화량을 줄여도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위문이다.

올해 물가는 공공요금이 제일 걱정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무조건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하철요금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필요하다면 올려 교통난해소를 위한 지하철추가건설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민자당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본예산 5%절감을 요구해온데 대한 입장은.

▲당측의 요구는 정부가 솔선해서 긴축의지를 보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예산절감은 어려운 일이다. 작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으로 곧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민생치안ㆍ교통난해소등 5대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상호모순이 있다.

특히 추경만 해도 지난해 추곡수매 추가소요재원으로 6천억원,통화관리비용(통화재이자)6천억원,그리고 법정지방교부금 6천5백억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1조원 정도에불과하다.

정부가 긴축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4ㆍ13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발표된 이후 투기는 잡히고 있는가.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특별히 예산배정까지 했다.

지난 20일까지 1차단속이 끝나 곧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최근 아파트분양가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수요와 공급이 심한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가격현실화는 어려운 문제이다. 주택2백만호 건설이 끝나 수급이 원활해지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여건에서는 분양가 현실화는 혼란만 가중시켜 위험성이 높다.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집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안도 지난해 서둘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호모순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포함,근본적인 토지정책방향에 대한 심층분석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토지공개념법안들을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재벌들의 부동산과다매입이 말썽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민사이에 재벌의 부동산매입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30대재벌이 지난해 1년동안 매입한 부동산은 3조4천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분당ㆍ일산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구입비가 39.8%,액수로는 1조5천억원이며 또 35%는 공장용지로 구입한 것이다.

재벌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한꺼번에 땅투기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현상이다.<경주=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