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아주주둔군 1만5천명 감축/GNP고려 한ㆍ일 방위비 증액요구

【워싱턴=김호준특파원】 한국관련부분을 중심으로 간추린 「넌­워너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서론… 미국은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에 폭넓은 국가적 이익을 갖는 태평양 국가로 존재할 것이며 미국의 국내사정을 고려하면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폭적이고 성급한 군사력 배치변경은 불안을 초래할 뿐이다.

2,전략환경변화의 과거와 현재… 소련의 위협은 70년대나 80년대 만큼 강력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방위능력과 아시아 인근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는 지역안정에 중요하다. 90년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 변화의 10년이 될 것이며 중국 소련 북한 캄보디아 필리핀은 정정불안과 격동이 계속될 것이다.

소련은 대중 관계개선과 한국,일본으로부터 금융및 기술면의 지원을 얻기 위해 대아시아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능력 저하를 보충하기 위해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려 하면인근 국가들은 불안을 느낄 것이며 특히 일본이 미일안보체제와 관계없이 독자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능력은 큰 불안요인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등소평 은퇴후 정치세력의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불안정해질 전망이다.

3,미국의 지역적 역할과 목적… 향후 10년동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시아전력의 기본인 전방배치병력과 해외기지,각국과의 안보협력체제는 계속 유효하며 미국의 핵우산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전략계획… 해ㆍ공군배치는 계속 필요하겠지만 한국ㆍ일본ㆍ필리핀 주둔 지상군 및 일부 공군은 한정적 삭감이 가능하다. 이 지역 주둔미군의 삭감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1단계(1∼3년후);현 전력 편성의 간소화와 안전보장관계의 재편개시ㆍ아시아 주둔미군 13만5천명중 1만4천∼1만5천명 삭감 ▲2단계(3∼5년후);가상적국이 미국의 능력과 의사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더욱 대폭적인 전투부대를 삭감 ▲3단계(5∼10년후);상황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삭감을 더욱 추진,저수준에서의 안정을 도모한다.

각국의 「공정한 방위분담」을 국민총생산 (GNP)의 일정비율로 명시하는 것은 피하되 한일 양국에 대해서는 방위분담의 증가를 계속 요구한다.